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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경기도민과 기업인의 행복 지름길

분류 기업애로현장방문 등록일 2014년 11월 13일

경기도·안행부, 13일 킨텍스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

경기도와 안전행정부는 13일 오후 고양시 킨텍스에서 규제 현장의 시급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제도개선 건의를 수없이 해도 해결되지 않던 경기도 기업들의 규제 애로가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통해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됐다.

경기도와 안전행정부는 13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안행부와 함께 걷어내는 규제 장벽, 빛나는 지역경제 굿모닝 경기도!’란 주제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행부가 준비한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경기지역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공동 주재한 토론회는 중앙부처 국장과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을 비롯해 경제단체 관계자, 기업인, 민간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넘게 진행됐다.

남경필 지사는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규제개혁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안전행정부가 첫 번째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경기도에서 연 것에 여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인이 활동하고 각각의 규제를 많이 받는 곳이다. 2만2천여 건의 규제가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면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공직자들이 감사 부담 없이 적극적인 규제개혁 활동을 하도록 예방적 감사제도인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지사부터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실행에 옮길 것이다. 도민 행복과 기업인의 왕성한 투자 활동을 돕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섭 장관은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규제애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규제개혁추진단장들이 사업현장을 구석구석 방문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장맞춤형 지방규제애로 해소 ▶공무원 행태개선 우수사례 ▶기업투자를 위한 중앙부처 규제개선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규제애로 사례들을 발굴해 현장에서 해결했다.

㈜TCK는 흑연 가공 시 발생되는 부산물인 카본가루의 재활용 및 판매 관련 규정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에 기업애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애로를 접수한 도규제개혁추진단은 안성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현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했다. 그 결과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한 카본가루를 제조업으로 등록시켜 규정에 맞게 포장할 경우 제조물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제조업 등록 허가 권한이 있는 안성시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임으로써 이날 회의를 통해 기업애로 해소가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회사는 카본가루 재활용이 가능해져 연간 7억 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카본가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와 유사한 애로를 겪고 있는 많은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공동 주재했다.

평택시에 소재한 우리산업㈜도 ㈜TCK와 유사하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다.

우리산업은 공장증설을 하려 해도 매입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직접 ‘실국장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날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확정함으로써 기업의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공장이 증설되면 우리산업은 향후 5년간 600여 명을 신규 고용하고, 1524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이 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소개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 등을 우려해 인·허가 등을 지연하는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 시행 중이다.

김창년 ㈜쌍곰 전무이사가 “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를 공장용지로 이용 가능토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경기도가 공장 증설을 위해 폐천 절차를 거치도록 컨설팅을 추진 중인 사례도 소개됐다. 이 사례가 해결되면 공장 증설을 통해 30억 원의 투자와 17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부는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소극적 행태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3세션에서는 지자체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앙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가 이어졌다.

이추열 지화자㈜ 대표는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한 농촌체험시설 허용을 농림부에 건의했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의류도매업체 대표인 윤정아 씨는 불합리한 접도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관련 규제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억 원의 투자와 6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공장부지가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신한일전기㈜ 사례는 규제개선을 통해 공장증설이 가능해지면 연간 100억 원의 매출액 증가, 6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와 안행부는 사전행사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안행부에서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경기도는 용인시의 임의규제 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토론회는 ▶현장맞춤형 지방규제애로 해소 ▶공무원 행태개선 우수사례 ▶기업투자를 위한 중앙부처 규제개선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