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좀 만납시다

경기도지사가 매주 금요일 도민여러분의 다양한 민원을 직접듣고 해결해드립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책임 있는 답변 내놔야”

분류 도지사 좀 만납시다 등록일 2018년 4월 7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10시 50분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120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열고 총 4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이날 상담내용은 ▲동탄 소재 기업형임대 아파트 부당약관 시정 ▲전기사업 인허가 신청 관련 道 허가 처리 ▲다산진건 주상1블럭 주거 지하부 지하철 통로 연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용역근로자 사고 관리책임 확인 등이다.

먼저 민원인 A씨는 동탄 소재 기업형 임대 아파트의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부당약관으로부터 계약자 보호 및 중재를 요청했다.

A씨는 “2년 전에 동탄 소재 기업형 입대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주변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임대보증금의 10%인 2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한다”며 “하지만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결과 불공정 계약으로 판정, 2년간 총 임대료의 10%로 약관이 수정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수정된 약관이 신규계약 체결부터 적용되고 기존 계약 건은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2000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개인과 개인의 거래인만큼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교흥 도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주택팀장은 “현재 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분이 70% 이상 투자된 회사로 국토교통부가 관할하고 있다”며 “이에 지난 3월 29일 기존 임대차 계약자도 수정 약관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남경필 지사도 “이 사안은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으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 차원에서도 실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원인 B씨는 다산역 연결 지하보도와 다산진건지구 주상1블록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부 간 통로 연결과 관련해 주거민들도 안전하게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

그는 “현재 설계대로라면 비주거지역과 주거지역 간 동선 분리로 주거민들은 연결통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분양가에는 지하연결통로가 포함돼 있는데 결국 입주자들은 돈만 내고 통로는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책마련을 요청했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유야무야 넘어갔다”며 “민원을 제기한 그 시점에 설계 변경을 시작했으면 벌써 변경안이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시공사 담당자는 “이 사업은 공모당선사업계획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용 모두 별내선 연결 지하통로와 주거구역 간 동선이 분리돼 있다”며 “반드시 주거구역과 지하통로를 연결해야 할 강제권은 없다”고 답했다.

남경필 지사는 “문제는 시행사에서 분양가에 지하통로 건설비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라며 “이 사안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시행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면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며 경기도와 입주예정자, 시행사, 남양주소방서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연천군 전곡읍 일대 전기사업 인허가 신청 관련 경기도 에너지과의 허가처리 민원에 대해서는 “연천군에 의견을 요청한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이 문제는 경기도에 권한이 있는 만큼 실무자와 실‧국장 간 좀 더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답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접 민원상담사로 나서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는 지난 119회까지 총 553건의 상담을 통해 1466명과 소통을 진행했다. 도는 이 가운데 520건을 처리 완료하고 13건은 검토 중, 20건은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