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좀 만납시다

경기도지사가 매주 금요일 도민여러분의 다양한 민원을 직접듣고 해결해드립니다

“허가 전 면밀한 검토로 민원 발생의 여지 없애야”

분류 도지사 좀 만납시다 등록일 2018년 3월 1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118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열고 총 3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이날 상담내용은 ▲김포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해 업무처리 시정 요청 ▲공무원 필기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출에 대한 구제요청 ▲동탄2 00아파트 하자 개선 등이다.

먼저 김포시에서 온 A씨는 “김포시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자체처리지침에 따라 부적합 처리됐다”며 김포시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A씨는 “7~8년 고생해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스템과 관련해 특허를 내고 지난 2013년 김포시청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와 가축분뇨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건축허가 통지를 받았다”며 “이후 시청 허가과로부터 건물에 대한 준공 필증을 받고, 많은 자금을 투자해 공장을 세웠는데 이제 와서 김포시 자체처리지침에 따라 부적합 처리를 받고 공장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포시에 지침폐기 또는 관계조례 개정을 권고했는데 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며 “시를 믿고 큰돈을 투자했는데 이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고 호소했다.

이에 박상선 도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관리팀장은 “지역주민들의 보건 및 생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일정요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김포시 자체처리지침이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김포시는 단순히 지침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가구수와 교통사항 등 사업부지 주변 여건 및 악취 등 오염물질 저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지사도 “사업이란 결국은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시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않았다면, 과연 민원인이 돈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했겠느냐”며 “이 사안에 있어 도지사는 단순 의견 중재의 역할에 불과하지만 김포시 역시 투자를 초기에 막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은 “이번 김포시 처분에 대해 지난 2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며 “공정하게 법대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다른 민원인 B씨는 지난 1월 입주한 동탄2 00아파트와 관련해 하자개선 및 아이들을 위한 통학용 버스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아파트 근처 초등학교가 내년 3월 개교하면서 아이들이 집에서 먼 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리도 거리지만 통학로가 공사판을 지나가야 해서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설사에서 25인승 통학버스 1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통학아이들만 200명”이라며 “통학버스 증차가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시공사 관계자는 “입주민들과 협의해 지원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도 “아파트 하자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확실하다”며 “조만간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접 민원상담사로 나서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는 지난 117회까지 총 54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도는 이 가운데 479건을 처리 완료하고 32건은 검토 중, 36건은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