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좀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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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길 순 없어…다른 지원 노력하겠다”

분류 도지사 좀 만납시다 등록일 2018년 3월 5일
2일 오전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진행하고 있다.

2일 오전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116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갖고, 총 3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이날 상담내용은 ▲용인 인덕원선 흥덕역 설치 지원 요청 ▲수원 팔달 115-8구역 재개발 현금청산액 현실화 ▲구리 딸기원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원 요청 등이다.

먼저, 용인에서 온 A씨는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 흥덕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의 설득과 경기도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계획안이 발표됐으며, 기획재정부가 최근 2년간 검토한 안양 호계, 북수원, 용인 흥덕, 화성 능동 4개 역에 대한 타당성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창욱 도 철도계획팀장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검토 시, 북수원과 능동은 경제성이 있어 국비 50% 지원, 시비 50%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했다. 나머지 지역은 경제성이 없는 관계로 100% 시비로 추진하라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인덕원선의 해당지역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을 보면, 안양 호계 0.43, 용인 흥덕 0.65, 수원 북수원 1.26, 화성 능동 1.46 순으로 나왔다”며 “흥덕역 관련 당초 계획보다 2.2㎞ 증가됐고, 추가 사업비와 역사 설치비는 국비로 못 하니 시비로 추진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도지사님을 만나러 온 것은 서울과 연계된 경기도 철도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도에서도 지원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이 노선은 국비로 추진하는 일반철도사업이고, 흥덕역 추가는 용인시의 요구로 반영된 사항(‘철도건설법’ 21조: 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에 따라 용인시에서 사업비(1564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도비 예산 편성은 어렵다. 용인시에서 흥덕역 설치 타당성 등을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그것은 어렵다. 우리가 규정을 어길 수는 없다. 이런 것은 못하지만 (용인시에) 다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수원에서 온 B씨 등은 ‘수원시 팔달115-8구역 재개발 현금청산액 현실화’ 건으로 민원을 요청했다.

B씨 등은 “이 지역이 주변시세에 비해 감정가액(현금청산액)이 너무 낮기에 현 시세를 반영해 정당한 현금청산 보상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종근 도 일반재정비팀장은 “사실 보상가는 감정평가로 나온 금액이기에 행정기관에서 깊이 관여하기가 어렵다”며 “보상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보상·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 등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절차로 이행해야 한다. 송구스럽게도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남 지사는 “마음이 아픈데, 경기도와 수원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오늘 상담 건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답은 이렇다. 어려우니 다른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구리시 딸기원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청’ 건에 대해 남 지사는 “구리시에서 노력해 절차를 밟고 있으니 길이 있을 것”이라며 “조합을 잘 하셔서 예전 전례를 되풀이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지사 좀 만납시다’ 민원상담은 지난 115회까지 총 541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474건의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다. 특히 32건은 검토 중이며, 35건은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