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좀 만납시다

경기도지사가 매주 금요일 도민여러분의 다양한 민원을 직접듣고 해결해드립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민원 해결의 시작!”

분류 도지사 좀 만납시다 등록일 2017년 12월 1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108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열고, 3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108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열고, 3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 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9시 10분 경기도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108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열고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한 민원은 ▲다산신도시 지구 내 녹지공간에 공원 구축 요청(남양주) ▲공장 악취 등 민원 해소 요청(연천)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을 위한 토지규제 지침 변경(양평) 등 총 3건이다.

먼저 남양주에서 온 민원인 A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앞 녹지공간과 관련해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원과 함께 일부 면적을 상가로 분양하려고 하자, 상가가 아닌 전면 공원으로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당시 남양주시에 토지를 일부 기부채납해 진입도로를 만들었고, 그 덕에 지금까지 편하게 다닐 수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경기도시공사에서 인근 지역을 개발하면서 아파트 진입도로가 사라졌고, 주변이 상업지구로 지정돼 거주민들의 이동불편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앞 녹지공간만이라도 상가가 아닌 공원으로 전면 구축해서 아파트 거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유형의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형평성 차원에서도 거주민들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례는 거주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당초 상업지구 면적이었던 2,095㎡에서 크게 축소한 950㎡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입도로도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로 보행도로를 뚫을 예정”이라며 “가능한 선에서 거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남경필 지사도 “이번 민원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거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라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해 관계자 간 설득과 협의의 과정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도시공사에서도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거주민들도 공사의 입장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민원 해결을 위한 협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연천에서 온 두 번째 민원인 B씨는 인근 염색공장으로 인한 악취 등 환경 피해가 심하고, 주택이 공장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한 맹지인 만큼 응급 시 차량 출입 불가 등 불편을 초래한다며 자신의 주택을 염색공장 또는 연천군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B씨는 “거주지 인근 염색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1년 365일 창문을 열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며 “또 주택 출입구가 공장을 통해야 하다 보니 택배나 우편물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환경피해와 관련해 환경분쟁조정제도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까지 받은 피해를 단돈 몇백만 원의 보상금에 합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현재의 주택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일수 경기도 환경지도팀장은 “토지매입 건은 개인 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개입이 불가한 사항”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발생과 관련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연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연천군 관계자도 “염색공장에 대한 환경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은 가능하지만 토지 매입은 불가하다”며 “현재 연천군에서 산단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비가 되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번 민원은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인다”며 “이 외에 통행과 관련해서는 공장 측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가 직접 민원상담사로 나서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는 지난 107회 차까지 총 512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이 중 159건 해결, 131건 일부 해결, 173건 불가 등 총 463건이 처리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