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좀 만납시다

경기도지사가 매주 금요일 도민여러분의 다양한 민원을 직접듣고 해결해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단계적 처우 개선 검토”

분류 도지사 좀 만납시다 등록일 2017년 11월 27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4일 열린 106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서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4일 열린 106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서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있다. © 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106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열고,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한 민원은 ▲장기요양요원 지원 관련 도의 대책 요청(부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수원) ▲아파트 정문 앞 상가 진·출입로 미확보 관련 안전 대책 요청(안산) ▲하남시 광역도로 건설 요청(하남) 등 총 4건이다.

수원에서 온 민원인 A씨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최석현 도 노인시설팀장은 이에 대해 “노인복지법에 의거해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다”며 “보험수가는 매년 3%대로 인상됐으나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1.34%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도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 처우개선비의 상향 지원을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현재 도의 입장으로 확실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며 민원인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민원인 B씨는 아파트 정문 앞 상가 진·출입로 미확보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현재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정문 앞 상가 4동이 진·출입로 확보도 없이 준공됐다”면서 “이로 인해 상가 이용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 회차한 뒤 상가로 진입하며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성시에서 상가 준공 시 진·출입로 확보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개발을 허가해준 사항에 대해 도에서 확인 및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상담에 참석한 안성시 담당 주무관에 따르면, 안성시에서는 상가 앞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준공 허가를 내줬으나 현재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호 도 도시개발팀장은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도로 내 차선 규제봉을 설치, 상가로의 출입이 힘든 상태”라며 “상가 건축주들 또한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안성시를 상대로 통행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므로 해당 개발행위허가의 적법성 여부는 진행 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팀장은 “현재 상가가 준공된 상태인 만큼 안성시에서 아파트 입주자와 상가 건축주, 안성경찰서와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안전대책 강구 등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도 “앞으로 안성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가 직접 민원상담사로 나서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는 지난 105회 차까지 총 504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이 중 159건 해결, 130건 일부 해결, 170건 불가 등 총 459건이 처리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