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좀 만납시다

경기도지사가 매주 금요일 도민여러분의 다양한 민원을 직접듣고 해결해드립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점 정확히 파악해야”

분류 도지사 좀 만납시다 등록일 2017년 11월 6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에서 도민들과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에서 도민들과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 © 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105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열고,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한 민원은 ▲민원내용 유출 경위 조사 및 조치 요구(화성)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건의(용인)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불법 임대·분양·하자 개선(성남) 등 총 3건이다.

먼저, 화성에서 온 민원인 A씨는 자신이 화성시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제3자인 아파트 입주자협의회장이 철회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 관공서의 민원정보 유출사항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한경 경기도 민원조사팀장은 “민원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기도 및 화성시 조사 결과, 화성시 공무원이 아닌 타 경로를 통해 민원 제기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원인 A씨는 협의회장과의 통화내용(공무원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 메모를 보여주며 “화성시 B아파트의 1층 세대 하자로 화성시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아파트 입주자협의회장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여러 차례에 걸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화성시에 접수한 민원까지 회장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하다. 압력을 가한 사실에 대해 조사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조한경 팀장에게 “이게 그냥 공무원에게 물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걸 보면 내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한 후 “내가 민원인이라면 검찰에 고발해야 할 일이다. 지금 문제는 공무원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 건에 대해 상세히 파악해서 문제점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며 “다시 보고해 달라. 제게 직접 보고하라”고 조 팀장에게 지시했다.

두 번째로, 민원 C씨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건의 건으로 민원을 요청했다.

C씨는 “관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잦은 아파트단지 내 관리규약 개정 요구로 현장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개선을 요청한다”며 “연임제한 완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염준호 도 공동주택감사팀장은 사전검토결과를 통해 “종전에는 관계법령을 개정할 때마다 아파트단지 내 관리규약 관련 내용을 개정토록 의무화하고 있었다”고 설명한 후 “경기도가 지난 8월 필요성·시급성 등 각 단지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민원인 C씨는 또한 이날 자리에서 “아파트단지에 감사가 나왔을 때 제가 현장에서 도 직원에게 아파트관리소장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사민원 요청을 했는데 유명무실해졌다”고 조사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담당 팀장에게 “이런 민원이 많았냐”고 물어본 후, 민원인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줬다면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렸을 텐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입주민(전체 입주자 10분의 3)의 서명을 받아오면 도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가 직접 민원상담사로 나서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는 지난 104회 차까지 총 501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이 중 159건 해결, 130건 일부 해결, 170건 불가 등 총 459건이 처리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