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좀 만납시다

경기도지사가 매주 금요일 도민여러분의 다양한 민원을 직접듣고 해결해드립니다

남경필 지사 “불합리한 규제, ‘정책’으로 풀어야”

분류 도지사 좀 만납시다 등록일 2017년 10월 16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도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도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 © 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102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열고,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한 민원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친화적인 단독주택 개발 요청 ▲등잔박물관 소장 유물의 문화재 지정 요청 ▲성남 금강1지구 재개발 보상협의회의 적법한 운영 요청 등 총 3건이다.

먼저, 민원인 A씨는 수원축만제(서호저수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친화적인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기념물 제200호인 수원축만제는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과 권선구 서둔동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조 22대 정조대왕이 1799년 수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축조했다. 도는 지난 2005년 10월 수원축만제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2007년 2월 축만제 일원 72만5,772㎡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A씨는 “현재 카페와 예식장을 포함한 12층 규모의 농민회관이 축만제 바로 옆에서 영업 중”이라며 “상업시설을 동반한 농민회관이 문화재 옆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방치돼 있는데 이거야말로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문화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농민회관 인근에 저층의 자연친화적인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도 문화유산과 담당자는 “축만제 문화재보호구역은 지난 2005년 10월 17일 지정됐지만 농민회관은 그 이전인 1973년에 건축된 건물로 신규 단독주택 개발 사업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건물 신축은 복원사업이 아닌 경우, 문화재 관련시설 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남 지사는 “12층 규모의 농민회관이 건설된 상황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란 이유로 무조건 개발을 규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민원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문화재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활성화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민원상담에 나선 용인에서 온 B씨는 “등잔박물관 소장 유물 25점을 문화재 지정 신청했는데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됐다”며 “이 유물 25점은 모두 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는 만큼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등잔박물관은 1969년 고등기전시관으로 출발해 1997년 9월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됐다. 3대에 걸쳐 80년간 수집한 수천 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등잔박물관은 등잔을 통해 옛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B씨는 “등잔으로만 단독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는 곳은 전 세계를 둘러봐도 등잔박물관밖에 없다”며 “등잔이 단순한 생활소품을 넘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등잔박물관 소장 유물의 문화재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문화유산과 담당자는 “민원인이 지정 신청한 유물 25건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국가지정 사전심의 5건의 경우 제작 연도 불확실로, 도 지정 20건은 희소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 가치 미흡’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인이 신청한 유물의 제작연도 등을 알 수 있도록 보완 자료를 제출하면 현지조사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재심의가 가능하다”며 “다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가 직접 민원상담사로 나서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는 지난 101회 차까지 총 490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이 중 158건 해결, 129건 일부 해결, 167건 불가 등 총 454건이 처리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