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좀 만납시다

경기도지사가 매주 금요일 도민여러분의 다양한 민원을 직접듣고 해결해드립니다

100번째 도지사와의 만남…“마음속 응어리, 시원하게 풀자!”

분류 도지사 좀 만납시다 등록일 2017년 9월 1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도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도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 © 경기도청

“억울한 사안이 있으면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 도지사와의 만남을 요청하세요. 마음속 응어리가 풀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듣겠습니다.”

8일 오전 9시 20분 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열린 ‘도지사 좀 만납시다’ 현장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0번째 민원상담의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이날 남경필 지사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100회를 맞아 ▲위례신도시 아파트단지 내 도로폭 축소 요청 ▲수원 팔달 115-6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요청 등 총 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먼저, 민원인 A씨는 공동주택단지 도로 폭 기준을 6m에서 4m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위례신도시 아파트단지 옆 도로 폭을 줄여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하남소방서에서 ‘도로 폭은 최소 6m 이상 돼야 하는 만큼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같은 위례신도시라고 해도 경기도가 아닌 지역의 경우 도로 폭을 4m만 유지하면 되는 만큼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 재난예방과 담당자는 “일반차량이 다니는 도로의 경우 4m 기준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공동주택 도로는 직선 주행뿐 아니라 회전, 화재진압·인명구조 등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축소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현재 경기도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며, 통로는 소방차량 규격 및 소방대 활동 공간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 각 동의 전·후·측면 중 최소 1개소 이상에 도로 폭 6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주민들이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이 도로는 폭 7m, 길이 100m의 경사길인데 겨울철에는 그늘로 인해 빙판길이 된다”며 “조경뿐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도로에 나무를 심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민원을 들은 남경필 지사는 “빙판길 문제는 나무가 아닌 다른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며 “물론 4m 도로에서도 소방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6m로 폭을 지정해 놓은 것이다. 이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경필 지사가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실무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남경필 지사가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실무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경기도청

이어 수원에서 온 B씨와 주민들은 수원시가 00지역에 지정한 재개발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했다.

자신을 도시재생전문가이자 거주자라고 소개한 B 씨는 “재개발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수준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 재개발은 132~165㎡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개발 42~46㎡대 집에서 살아야 하는 등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진다”며 “무조건 때려 부순 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자산을 최대한 살리는 차원에서 도시재생에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주민은 “보상금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다 보니 시세보다 60~70% 하락한 수준에서 결정,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하는데 보상가가 많지 않다 보니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호소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이 구역의 경우 올해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주를 준비 중인 상태”라며 “분양신청률도 70.69%에 이르는 등 도시정비법과 수원시 정비구역 해제기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만큼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정비구역 등 해제가 가능하다.

또 수원시는 지난해 6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기준(안)’을 수립해 ▲추진위 승인일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기준에 부합하는 정비구역은 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건은 전적으로 수원시의 권한인 만큼 도지사는 물론 대통령이 와도 해결할 수가 없다”며 “해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민원인들은 수원시와 좀 더 긴밀히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가 직접 민원상담사로 나서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는 지난 99회 차까지 총 486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이 중 156건 해결, 129건 일부 해결, 166건 불가 등 총 451건이 처리 완료됐다.

‘도지사 좀 만납시다’ 100회를 맞아 남경필 지사가 언제나민원실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지사 좀 만납시다’ 100회를 맞아 남경필 지사가 언제나민원실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