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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저출산 해결의 근본대책!”

분류 언론보도 등록일 2017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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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으면 임대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기도의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을),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시흥갑), 최경환 의원(국민의당·광주북구을), 이학재 의원(바른정당·인천서구갑)은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확대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배병관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의 조현준 사무처장,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연구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의 필요성, 사업 개요, 지급 기준, 절차 등을 살펴보고, 국가정책 도입 방안과 향후 방향 등을 모색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직장과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며 “안정적인 수입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출산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다.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이런 고민 끝에 나온 정책인 만큼 저출산 문제의 근본 대책으로 이 사업의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며 “관(官)과 기업, 사회활동가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도와준다면 경기도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8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국가적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며 “과감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인 ‘BABY 2+ 따복하우스’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복하우스 지원시책으로는 임대보증금 이자지원과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따복하우스 공동체 활성화 등이 있다”며 “오는 2020년까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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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의 주제인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내 따복하우스나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의 40%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 신혼부부가 자녀 1명 출산 시 60%,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100% 이자를 지원해 출산을 장려하는 주거복지정책이다.

경기도는 459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2020년까지 도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도내에는 따복하우스 1만호와 행복주택 5만호 등 총 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백원국 실장은 “주변 시세 60~80%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 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게 현실”라며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결혼 지연 및 출산 연기의 주요 원인인 만큼 보완적인 제도로 이자지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연구위원,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의 조현준 사무처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배병관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등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보증금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지역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3~4인 가구 비중이 높은 경기도의 인구구조상 주거안정이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업을 단순히 주거대책이 아닌 저출산 대책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따복하우스에서 10년간 거주 후 나갔을 때를 대비해 자산형성을 돕는, 이자를 연계한 매칭펀드 사업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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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연구위원도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입주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출산에 따른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정책”이라며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접근한 만큼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지원 이외에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보증금 지원사업은 자산기반 형성이 어렵고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단기적 금융지원 정책만으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현실은 보증금 자체를 낮추는 등 주거 문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에 주거비 부담이 있는 만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예산의 우선 순위를 따져봐야 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기금을 통한 대출 지원과 함께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지급도 검토 중이다. 이런 제도들이 주거비 부담을 감소하는 데 보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병관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도 “부동산정책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야 하는 측면에서 저출산과 주거를 연계한 ‘따복하우스’라는 좋은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다만 한정된 재원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국가 전체를 봤을 땐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해 진입 기회를 넓혀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결국은 관점의 차이고 정책 리더십의 문제”라며 “이 정책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봐야 한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거와 일자리, 보육, 교육 문제를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원욱 의원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이른바 ‘5포세대’가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결국은 사회 불평등 구조가 해소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주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