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좀 만납시다

경기도지사가 매주 금요일 도민여러분의 다양한 민원을 직접듣고 해결해드립니다

남경필 지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 세금 사용돼야”

분류 도지사 좀 만납시다 등록일 2017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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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 1층 민원실에서 94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열고 3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한 민원은 ▲경기문화유산 공모사업 선정 요청 ▲도로개설 공사 및 환경공사에 관한 정보 확인 요청 ▲이천의료원 공사 중단 및 설계변경 요청 등 총 3건이다.

먼저, 양주에서 온 A씨는 경기문화유산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해유령 전투 승리 재현 공연’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연인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양주 해유령 전투는 중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전투이긴 하지만 임진왜란 발발 후 첫 승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며 “이를 기리기 위해 ‘칼끝에 지는 조선의 첫 승’이란 공연으로 재현해 올해 경기문화유산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선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공연은 단순히 문화·역사적인 의미를 넘어서 아이들에게 나라의 소중함과 안보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널리 알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도 문화체육관광국 담당자는 “문화재 정비사업의 경우 독자적으로 도비지원이 가능하지만 공연이나 재현행사의 경우 이를 시행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꼭 공모를 거쳐야 한다”며 “특정 공연이나 단체에 대한 단독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남경필 지사도 “이러한 사업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필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와 일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민원인 B씨는 1997년 본인 소유 토지지역에서 진행했던 도로개설 공사 및 환경공사에 관한 정보 확인과 배수로 설치를 요청했다.

B씨는 “포천시가 1997년 당시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개인 소유 토지의 흙을 퍼가서 사용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공사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장마철마다 물이 넘치고 흙이 쓸려 내려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배수로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건설본부 담당자는 “당시 도로공사는 포천시가 진행해 포천시에 정보를 요청했지만 이미 20년 전 일이라 정보가 남아있지 않았다”며 “정보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요청한 배수로 설치는 이번 달 안으로 조속히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공사 중단 및 설계 변경을 요청한 C씨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불과 27m 떨어진 곳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새롭게 건물을 증축하고 있다”며 “현재 아파트 동 간 거리가 100m인데 그보다 더 가까운 곳에 병원 건물이 들어서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매일 병상을 마주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문제는 공사가 착공되기 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파트 조망권과 일조권,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재산권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따졌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기존 병원 건물 옆 1만5,312㎡ 부지에 연면적 3만643㎡, 지하 2층, 지상 6층, 총 319병상 규모의 병동을 새로 짓는다. 총 534억 원을 투입해 2019년 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 보건복지국 담당자는 “기존 병원과 장례식장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설계변경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건축허가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앞으로 4주 후에는 토목공사도 완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 지사는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을 떠나서 삶의 영역을 침범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주민설명회를 했어야 한다. 방안을 고심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가 직접 민원상담사로 나서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는 지난 93회 차까지 총 467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이 중 142건 해결, 137건 일부 해결, 155건 불가 등 총 434건이 처리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