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일하고 따뜻한 행정, 국민이 편하실 것

20170512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제3별관 접견실에서 89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열고 5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된 민원은 ▲농업진흥구역 내 승마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조치 요청(양평) ▲남한산성 산불감시 등을 위한 산성산악회 단체 설립 지원 요청(광주) ▲시유지 불하 관련 행정소송 과정에서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처리 요건(광주) ▲장애인 차량 이전 등 취득세 감면 요청 등이다.

이날 양평에서 온 민원인 백모 씨는 “농업진흥구역 내 승마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민원상담을 요청했다.

황인순 도 농지관리팀장은 이에 대해 “양평 양서면 승마장이 있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법령에 승마장 허용이 안 되는 지역”이라며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해 5월 ‘동북권 도지사 주재 규제간담회’ 개최 등 정부에 건의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해 12월 29일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승마장은 설치 가능한 것으로 됐으나, 설치자가 농어촌체험마을 협의회로 지정받은 마을 공동체로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백 씨는 “지난해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말은 법적으로 농업 계획관리지역에서 운동을 못 시킨다. 말산업육성이 현안위반이면 유예를 달라”고 말했다.

민원인과 함께 도청을 찾은 박현일 양평군의원도 “민원인이 10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의 융통성으로 유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남 지사는 “법적인 규제에 대한 도움을 주는 일은 어렵지만, 행정을 디테일하고 따뜻하게 하면 국민이 편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며 “도 규제개혁팀과 농지관리팀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가 직접 민원상담사로 나서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는 지난 88회까지 총 449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이 중 421건을 처리 완료했다.

다음 민원상담은 6월 중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