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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하겠습니다.

분류 언론보도 등록일 2016년 1월 20일

국민이 우려하는 보육대란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보육대란이라는 불이 붙게 되는데, 우리 집 물로 끌지 옆집 물로 끌지를 따져야 할까요? 정부, 경기도, 교육청 등 국가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를 두고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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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교육감님과 도의회 의장, 양당 대표들과 수차례 만났으며, 허리띠를 졸라매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된 수정 예산안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교육부장관님과 교육감님들과의 만남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차를 한 치도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한 발씩 양보하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누리과정에 대해 대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같은 상황을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정치권이 중재를 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총선만큼 보육대란도 중요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이번 주 내에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타협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우려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당장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 줄 난방비도 부족해지고, 아이들이 먹을 간식비도 모자라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어린이집 아동들과 부모님들의 혼란을 막겠습니다. 경기도가 힘들지만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만 바라보겠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관련법상 도지사로서 집행에 관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며, 유치원 누리과정 집행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도의회 및 교육감과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당장 끊긴다면 춥다고 벌벌 떠는 아이들에게, 배고프다고 하는 아이들에게 과연 누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근본적인 해결을 외친다고 춥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어른들은 그저 죄인이 될 뿐입니다.

준예산은 세입이 없는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은 세입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세출예산 편성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