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번째 만남, 민원인에 솔직하고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도지사 좀 만납시다’ 57번째 자리를 마련하고 민원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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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접수된 민원은 ‘하천부지 편입토지 보상’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 등 부적정한 행정행위 조사’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등 3건입니다.

양주시에서 온 민원인은 소유한 토지가 하천공사에 편입돼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 보상 수요가 800억 원인데 일시에 편성을 못해서 민원인은 공시지가 기준 3억 원을 4년차 정도에 지급받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민원인은 땅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31개 시군에 5,000만 원씩 준다고 치면 16년 후에 차례가 오는 것이므로 특별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하셨습니다.

도 하천과에서는 31개 시군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 평균으로 볼 때 본예산 20억 원, 추경예산 65억 원씩 보상비가 세워져 양주가 3억 원씩 배정된 기준으로 4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인에게 현실적으로 800억 원을 다 한꺼번에 드리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1년에 65억 정도 쓴다고 하니 4년 걸리는데 추경 편성을 하면 15~20년 걸리지는 않고 빠르면 3년, 길면 4년으로 보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시길 당부드렸습니다.

의정부에 거주 중인 민원인은 토지분할과 건축허가 등에 대한 문제로 의정부시에서 허위답변을 하고 감사를 이첩한다며 도 도시주택과, 산림과,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민원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의정부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공동주택을 못 짓고 단독주택을 지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주변 행정행위에 대한 비리 조사를 요구하신 것이였습니다.

민원인이 의정부시에서 하는 것을 못 믿어서 경기도에서 나서서 현장 감사를 해달라고 하시는 것으로 도 산림과와 감사담당관실 에서는 합동조사를 해서 다음 주간정책회의 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온 민원인은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해제됐지만, 민원인의 토지만 띠 형태로 둘러싸인 도로때문에 해제가 안 된 것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도 도시주택과에서는 다른 부분은 다 해제가 됐는데 이 지역만 되지 않아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상태였고 제도 개선 사례로 볼 때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답을 여기서 찾았고 만족한다며 담당팀장을 칭찬해주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경기도 전체에 꽤 많았습니다. 국토부와 이야기를 잘해서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상담은 오는 8일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