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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행정서비스의 첫걸음,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하

분류 언론보도 등록일 2015년 12월 29일

경기도는 앞으로도 숨어있는 비효율요소를 찾아내서 비용절감을 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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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민 행복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 결과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기존 요금 대비 11% 인하합니다. 이는 행정합리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0시 이후 의왕톨게이트 통과차량부터 승용차의 경우 기존 900원에서 100원 인하된 800원의 통행료를 내면 됩니다. 버스는 1,000원, 화물차는 1,200원이며, 경차는 기존 450원에서 400원으로 50원 인하했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과 의왕시 청계동을 잇는 13.07km 길이의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지난 2009년 착공해 2013년 완공됐습니다. 이후 2013년 민자 운영으로 바뀌었고, 2014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12만6186대가 통과했으며, 1년간 325억5000만원의 통행료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사업 시행자인 경기남부도로는 1년여간의 논의 끝에 2232억원 규모의 자금 재조달 방안을 마련, 차입금 금리를 7.5%에서 4.3%로 낮추고 이로 인해 발생한 45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하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이는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고금리 금융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민자 회사의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기대수익률을 증가시키고 그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에 따라 연간 4,6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료 인하 혜택을 받습니다. 또 금융비용 절감액 일부를 활용해 도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일산대교 민자 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구조개선을 통한 행정 합리화로 각각 통행료 인하와 휴게소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기북부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부담 완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24시간 확대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 가능 ▲전염병 발생 시 손실보상대상자가 건물 소유주로 한정된 것을 개선해 임차인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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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취임 이후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원칙과 행정 절차상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도민 불편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내는 게 진정한 민원서비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정 목적은 주민 행복입니다. 경기도는 도민 행복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했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비합리적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행정합리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이번 민자도로 합리화와 관련된 안은 지사인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담당 과장님이 토론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합리화 결과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도민들의 편의 위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훌륭한 공직자에게 더 훌륭한 공직의 기회를 가지도록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번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옛날 상태를 인정하면서 가는 관행과 기득권이였습니다. 무심하게 지나가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 이것을 주민 편에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직자의 발상을 통한 변화가 이번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