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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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 제정’ 을 촉구합니다.

분류 언론보도 등록일 2015년 12월 1일

오늘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관련법안 통과를 19대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경필,-경기도지사,-경기도,-테러방지법안,-국회,-프랑스-파이-연쇄-테러사건,-is,-조례,-인권침해,-테러_3

지난 11월 13일(현지시간) 130명의 희생자를 낸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사건와 관련, IS의 테러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됐으며 국내에서도 IS에 동조하는 활동이 정보기관에 포착됐습니다.

테러는 이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이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大테러 예방활동 및 피해 복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인 ‘소프트타겟’ 테러에 대비해 도민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 클럽, 극장, 공원 등에 대한 테러방지 준비 태세를 강화 할 예정입니다. 판교에 조성 중인 넥스트판교(제2판교)는 테러나 재난의 위협이 없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도시로 시범 구축해 국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48.9%가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대응시스템이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련 제47조에 기반한 훈령 제33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는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의 안이 있을 것입니다. 잘 적용돼서 인권침해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경기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의장인 국정원 경기지부장과 협의해 국정원 지부장과 경기도지사, 31개 시·군 시장·군수, 경기지방경찰청장, 수원·의정부 검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기관장급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