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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역 시장·군수들과 함께한 지역현안 토론

분류 언론보도 등록일 2015년 7월 22일

오늘은 도청 상황실에서 ‘서부권역 시장·군수 간담회’를 열고 수원,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의왕, 과천 등 9개 시(市)의 건의 및 현안사항을 토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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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간담회는 각 시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관련 도 실국에서 검토답변 및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도의회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가뭄 대책을 위한 추경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메르스 충격 극복을 위한 내수 살리기 10대 시책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병·의원에 대한 경영지원, 재정 조기집행, 지방세를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조치하려고해 시·군의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통합운영(안양시) 등 총 23건의 건의가 이뤄졌습니다. 안양시에서는 현재 냉·난방비 절약분 반납과 관련해 각 노인단체에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도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운영난방비(도·시비)와 냉·난방비(국·도·시비)의 재원이 달라 보조금 정산작업이 복잡하며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해 잔액 발생 시 전액 반납해야 돼 과도한 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법의 취지상 마땅히 원상복구 될 때까지 부과해야 하나, 위반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는 행태를 고려할 때 소유주만의 문제로 볼 수 없으므로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군마다 편차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 앞으로 관심을 갖고 내부적으로 토론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도래할 문제라면 미리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관련 부서에 구체적인 보고를 부탁했습니다.

과천시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GB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과천에는 과학관, 마사회, 대공원, 미술관 등 관광인프라가 좋은데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 관광객들이 일회성 방문만 하고 있어 호텔, 쇼핑몰 등의 시설이 필요하여 현재 민간기업을 유치해 추진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12월 말 정도에 과천시가 경기도에 신청을 올리면 신속히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시길 부탁했습니다.

도 지역정책과에서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12월경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도에 위임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답변을 들어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면적은 18만5천㎡ 정도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과천시와 적극 협력해 신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조치 할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한강 이남이어서 남부청 관할로 돼 있지만 북부청 업무가 많고 최근 도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도 김포시는 빠져 있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김포시를 북부청 소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은 북부청사가 생기며 행정편의를 위해 한강 이남과 이북으로 갈라졌던 사항이라 주민들이 원하고 시장님이 원한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광명과 시흥에 판교형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등 서부지역의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건의된 내용은 성심성의껏 도정에 반영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