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전 독일총리 경기도의회 연설문 전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연설문 전문

일시 : 2015년 5월 22일 오전 11시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도지사님, 존경하는 부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작년에 베를린을 방문하셨고 그때 저를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강연을 하면 어떤지 말씀하셨고 저는 도지사님의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강연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은 독일에서 독일의 아주 우호적인 분으로 독일의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도지사님께서는 한독의원친선협회 의장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남경필 도지사님은 독일의 구조를 가장 알고 계신 분 중의 한 분이며 특히나 독일의 정치, 독일의 경제 또 사회시스템까지 모두 정통하신 독일 전문가이십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한국과 독일의 관계증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도지사님은 진심으로 독일을 잘 알고 또 인정해 주신 분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저희 독일은 도지사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독일과의 이런 인연과 우의를 더욱더 돈독히 해 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을 믿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인연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130년 전에 한ㆍ독은 양국 간의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1883년에 한ㆍ독 간에는 통상, 항해 우호조약을 체결했으며 한ㆍ독 수교 130주년 기념식을 이미 한국과 독일은 2013년에 성대하게 치른 바 있습니다. 또한 제가 들은 바로는 올해 독일연방공화국의 대통령께서 한국을 국빈 방문하실 예정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한ㆍ독 양국은 교류를 지속해 왔고 비단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또 특히나 민간부분 또 문화부분에서 많은 교류가 있습니다. 이런 교류를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오케스트라도 독일을 방문했고 또 제가 아, 오케스트라가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양국 간의 좋은 교류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보면 수천 명에 달하는 간호사, 광부들이 독일로 파견되어 일했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많은 경험들을 하였고 또 독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독일 경제의 주역을 또한 담당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약 4만 명의 한국 교민들이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럽 내에서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독일입니다.

 

이러한 한국 교민들은 양국을 이어주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기업들도 한국에 일찍부터 진출해서 한국이 경제기적을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제기적에 독일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한국이 이런 경제를 발전하는 초기에 독일 기업들이 일찍부터 진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수십 년 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어서 독일에서는 이것을 나인강의 기적으로 또 한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감탄하며 보고 있습니다. 과거 가난한 농업국이었던 한국의 모습을 독일은 기억하고 있는데 불과 몇 십 년 만에 엄청난 근면성실과 노력으로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 산업대국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과 함께 한국은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킨 국가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독일은 정치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교류협력을 했고 제가 총리 재임 시절에도 그러했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독일 총리와 독일 외교장관은 모두 한국의 정치지도자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크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도 양국은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다자주의가 더 강화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G-20 틀 안에서 상호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국제적인 평화유지 정책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고 또한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테러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경제관계도 아주 성공적입니다. 양국의 국민경제를 보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탄탄합니다. 수출 지향적이고요. 또한 기술 지향적이며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는 독일 기업들이 매우 선호하는 투자입지입니다. 그것은 경기도가 훌륭한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히나 인력이 풍부하다는 것, 고급인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시장의 진입과 제반여건이 더욱더 개선되어서 저는 앞으로 독일의 투자자들이 더 많이 경기도를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의 경제관계는 한층 더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 분야, 학술,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수십 년 전부터 많은 교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경우 자매결연을 맺어서 약 350개 이상의 대학들이 이런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의 교류도 큽니다. 5,000명 이상의 한국학생들이 독일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으며 그 숫자가 앞으로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국과 독일이 공동의 관심사가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정치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더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 뿐만도 아니고요. 또한 이것은 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는 연방주가 있는데 연방주들과 한국의 도 간에도 이런 협력관계가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바이에른 연방주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부인이 바이에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더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양국은 또한 공통의 운명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분단의 아픔을 뼈아프게 겪은 나라들입니다. 아마 한국은 분단의 아픔을 지금도 겪고 계시지요? 독일은 40년 이상 분단을 겪다가 다행스럽게도 통일을 이루었고 분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늘날까지도 분단의 아픔을 뼈아프게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철조망과 지뢰밭이 한국의 국토와 국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생겼고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 만나지도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북한으로 갈라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의 독재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독일 국민들은 진심으로 한국이 머지않아 평화롭고 자유로운 통일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작년에 독일을 국빈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연설을 해 주셨죠. 이 연설에서 한국과 독일의 국민들이 얼마나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는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한국과 독일을 서로 연결시키고 또 필연적으로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서로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분단 경험도 중요하지만 통일의 경험이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독일의 분단은 근본적으로 독일이 나치라는 폭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나치로 인해 제2차 대전이 야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대로 전쟁에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은 반대였죠? 2차 대전과 또 그전에 일본 식민지 하에서 큰 고통을 당한 국가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경험이 오늘날까지도 일본과의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역사적 시기를 청산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비단 한국 국민들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의 청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을 들어보겠습니다. 동ㆍ서독은 서로 상반되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한반도에서처럼 전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서독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독은 이에 반해 이제 바르샤바조약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달랐지만 항상 대화의 정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빌리 브란트 총리 시절에 광범위한 긴장완화 정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바로 이 긴장완화 정책이 훗날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독일로 인한 희생자였던 동유럽의 이웃국가들과 마침내 화해할 수 있게 했던 것도 이 긴장완화 정책 덕분입니다.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취했던 접근은 소위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정책 덕분에 구 동독 주민들은 서방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수백만의 독일 사람들이 이 시기에 상호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당시 동독과 구 동유럽에서는 제야에서 시민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동독은 물론 불법이 행해졌던 국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동독 상황은 오늘날의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이얼로그를 한다는 것, 체제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화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에도 어려웠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독일은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몇 안 되는 유럽국가에 속하며 또한 인도적인 지원을 독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엄청난 인권침해가, 예를 들면 강제노동수용소 같은 곳에서 극심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중단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외무장관인 슈타인 마이어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에서 북한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 없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남한과 주변지역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이와 동시에 이들 국가로부터 경제발전의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신뢰 형성의 정책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해 또 대화를 위한 손을 북한에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민 손을 북한이 당장 잡지 않고 끊임없이 후퇴하는 일이 있더라도, 힘든 길이 되더라도 저는 내민 손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지사님 그리고 부지님과 이야기하면서 이 경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공적으로 한국이 통일이 되어서 경기도가 특히나 통일로 가는 길에서 또 북한과의 대화를 여는 길에서 경기도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실 것을 바라며 또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독일의 분단은 4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통일은 많은 사람들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통일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던 바로 그 시점에 통일이 왔습니다. 대규모 시위 속에서 구 동독 주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동독 체제는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통일로 가는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위대의 요구는 통일의 과정에 큰 반향을 미쳤습니다. 동독 주민들은 당시 서독의 화폐였던 마르크화가 즉각적으로 동독에 도입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일 서독 마르크화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독에 즉, 서독의 마르크화를 향해서 우리가 몰려갈 것이다라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것은 통일의 과정이라는 것이 어떤 위험과 부담을 지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대량 탈출의 위험이 큰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도 통일이 오면 아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을 예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독일은 세 가지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경제, 화폐, 사회통합이었습니다. 이 통합의 골자를 보면 그 내용은 시장경제를 동독에 즉각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독에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독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재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러한결정들은 정치적으로 불차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광범위한 전환의 쇼크를 초래했습니다. 이 쇼크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사회적 이전자금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흘러들어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갖게 될 쇼크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비록 시기적으로 늦기는 했지만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프로그램 아젠다2010 힘든 상황에서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 개혁프로그램은 통일 후 전 독일에 반드시 필요했던 구조개혁을 완성했습니다. 물론 통일되고 10년 이상 시간이 흐른 뒤에야 관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구조개혁은 너무 늦게 실시됐다는 겁니다. 이 개혁은 물론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1990년 통일 직후에 바로 실천에 옮겨졌어야 옳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시에 정책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 내렸던 결정들을 결코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일 후에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고 경제와 사회체제를 통합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큰 도전으로 있었고 이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전한 주권을 회복한 독일에 대한 대외적인 문제도 통일 후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독일은 4대 전승국의 점령 하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통일 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개혁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독일은 통일 후 10년 만에 경제적으로 유럽의 병자로까지 불리게 됐습니다. 국가부채는 1990년 이래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통일로 인해 약 5,000억 유로에서 1조 1,000억 유로의 규모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노동시장은 구동독이나 구서독이나 실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재정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구조개혁을 소홀히 한 결과 성장은 지속적으로 둔화되었고 국제적인 경쟁력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8년 연방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아젠다2010은 바로 저의 공약의 그리고 우리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세금을 낮추었고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했으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했습니다. 독일이 처한 인구변화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모든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 그리고 이런 개혁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했던 개혁의 프로그램을 보시고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실천에 옮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통일이 온다면 이런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독일통일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었습니다. 오늘날 통일이 20년 이상 흐름 지금 구 동독지역의 경제를 보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실업은 전체 독일에서 그리고 특히 구 동독지역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오늘날 통일된 독일은 주권국가이며 유럽의 중심에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국가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더욱 현대화 되었고 개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이러한 전망을 들으시면 아마도 통일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엄청난 비용과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이 수반된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치가들과 많은 대화를 했고 또 특히나 남경필 도지사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부지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한국정치인들이 이 도전을 너무나 잘 인지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더욱 독일 통일과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독일의 파트너들과도 많은 교류를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여러분께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좋은 조언을 주는 여러분의 조언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양국은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독일은 대화의 포럼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2011년에 한독통일자문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통일의 내적 측면에 대한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독포럼이 있는데요. 한독포럼에서는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양자현안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제13차 한독포럼은 작년에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양국의 외무장관은 한독통일외교자문회의를 설치해서 통일의 대외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류는 양국이 얼마나 신뢰하고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저희 독일은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국의 통일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비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뿔뿔히 흩어진 가족들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우위에 와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렇게 꼭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한반도에는 상반된 두 체제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인권을 경시하는 독재정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확고한 민주주의가 뿌리 내려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민주주의가 체제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여준 국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한반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아시아대륙에서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또한 저에게 요청하실 때 독일이 정당을 초월해서 협력한 경험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 제 경험이 필요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경기도가 한국역사에서 최초로 이미 정당을 초월한 연정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연정이라는 것은 두 개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뿌리가 서로 자라서 하나의 성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만 저희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께 나눠드릴 뿐입니다.

 

독일은 제1민주주의가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나치 때문에 제1민주주의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아 나치의 경험을 통해서 독일은 계속해서 학습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제1민주주의 시기에 정당들은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대립했고 화합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는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학습의 과정이었습니다. 정당 간에는 항상 경쟁을 할 수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당들이 국민의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국가의 이해관계, 국가의 중요의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정당보다 국가가 그리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더 우위에 온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독일의 정치체제는 이러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독일은 연방제국가이고요. 또 독일은 제1, 제2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연방하원 외에도 연방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원제이기 때문에 많은 연방법은 약 40% 정도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정부여당이 반드시 연방상원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총리 재임시절에도 저는 6년 이상을 연방상원의 다수석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방상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야당과의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됩니다. 즉, 연방주와도 타협을 하고 야당과도 타협을 해야만 국정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독일의 선거법이 비록 제한조항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정당이 단독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독일은 한 번만 제외하고 항상 여러 정당 간에 연정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기민ㆍ기사당은 리버럴한 자민당과 그리고 국민정당인 사민당과 번갈아 가면서 연정을 했습니다. 현 독일정부도 동일한 연정체제를 갖고 있죠. 사민당은 자민당이나 환경정당인 녹색당과 바꿔가면서 80~90년도에 연정을 했습니다. 저는 리더작센 연방주 총리시절이나 또 제가 연방총리로 재임시절이나 녹색당과 협력해서 일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공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타협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수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평화로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연정이 장점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의 연정을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연방하원과 연방상원 간의 협력을 비롯해서 독일에서는 합의에 기초한 즉, 합의를 찾아가는 문화라는 것이 정치체제의 문화로 뿌리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정당의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의 경험을 이미 시도하셨습니다. 특히, 바로 이 경기도에서 그 첫 번째 시도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서로 이와 관련해서 나눌 수 있는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협력이란 항상 상호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독일과 한국은 공동의 경험과 공동의 운명을 가진 우정을 나눈 친구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협력 외에도 우리 두 나라를 특별한 인연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국민들은 한국에 큰 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 한국이 평화롭게 통일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통일은 어쩌면 한국에서 아마도 젊은이들에게는 너무 먼 꿈처럼, 너무 먼 환상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구한 오랜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이며 어려운 시기에도 문화와 국가정체성을 잘 유지해 온 나라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저는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을 볼 때 저는 한국이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특히나 평화와 자유 속에 통일될 것을 믿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는 베를린에서 개최된 한독평화통일포럼에서 경기도에 대한 투자는 또한 통일된 한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하신 바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득구의장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당 이재준 의원님께서 슈뢰더 전 총리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

우선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기도는 남경필 도지사 출범 이후 대한민국 최초로 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도정의 한 축인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도 사전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인 틀로서 묵여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의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합니다. 또한 우리 야당 쪽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연정에 머물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의원내각제 정치구조와 1차 세계대전 이후 다당제가 정착되어 연정이 실현적이고 또한 연정한 독일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중심제이면서 사실적 양당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그 여건이 상당히 다르지만 성공적인 연정을 이끌어오신 총리께서 이제 첫 출발을 시작하는 그리고 제도적으로 되어 미비되어 있는 정치적 합의에 의한 연정을 하고 있는 경기도에게 조언해 주실 것이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 관련인데요. 독일은 분단 이후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동ㆍ서독 간에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권력의 변화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교류협력정책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접근을 통한 변화도 때때로는 단절되기도 해왔습니다. 이런 불안한 정책권력 사이에서 미래 통일한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연방총리롤 집권하셨을 때 통일이 이루어졌고 그 이념적, 경제적 갈등을 많았을 텐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신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청산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본의 패권주의와 역사망언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역사청산에 대한 입장을 한말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뢰더전 총리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을 연정이라는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이미 직선으로 선출되시고 또 부지사님을 야당에서 모셔오셨는데요. 제 생각에 바로 이런 것들이 연정의 좋은 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경우도 경기도의회에서 이 연정을 원하는 하는지, 만일에 원한다면 정당 간에서 반드시 몇 가지 중요한 현안을 정하시고 공통의 안건들을 만들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찾아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이 일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차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소수의 의견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로 다른 의견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점을 찾고 그 점들에 대해서 법안을 마련하신다면 연정의 근간을 탄탄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차이를 인정하고 다만 차이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십시오. 저의 첫 번째 조언입니다.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통일의 과정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독일의 경우를 보면 실제로 통일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서로 차이도 있었고 극복할 것이 많았고 동독과 서독에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가치관이 달랐고 너무나 의식구조가 달랐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죠. 우리가 장벽이 베를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장벽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장벽을 없애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간이 첫째 필요하고요. 오늘날의 세대를 보면 오늘날의 세대가 선거를 한다면 이들은 사실 통일된 독일 외에는 분단된 독일의 모습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 그리고 세대가 계속해서 교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장벽을 말씀드렸고 머릿속의 장벽이라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장벽이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더 이상 내적 장벽이 없으며 또한 한국의 통일도 마음속의 장벽을 먼저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론 간에 이념적인 갈등도 말씀하셨는데요. 통일됐을 때 정당 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독에도 소위 좌파정당으로 불리는 정당들이 있었죠. 이들 모두 연방의회에 있는 정당입니다. 이들이 모두, 또한 독일의 소수정당도 5% 이상 유권자의 표를 얻으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통일 이후 정당 간의 관계 그리고 특히 이념적인 문제를 보면 그때 당시는 소련이 있었고 공산당이 있었고 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에서도 공산당이 있었던 적이 있고요. 사회민주주의장 즉 제가 속한 사민당의 경우에도 말하자면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으로 간주되었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갖고 민주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념 간의 갈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인 극심한 갈등은 아마 여러분만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정권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민주체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인권을 유린하고 경시하는 독재정권을 펴고 있습니다. 구동독도 물론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같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차이들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 청산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나치의 경험을 뼈아프게 갖고 있습니다. 또 구동독은 동독시절에 공산체제 이것도 역시 청산의 대상이었습니다. 독일은 따라서 전쟁 후 홀로코스트에 대한 과거청산을 하고자 노력했으며 한 번도 전쟁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전쟁범죄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꺼린적이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제 판단으로는 특히나 일본의 경우, 한국의 경우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의 청산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며 특히 한국에 고통을 준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위안부 문제, 저는 위안부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안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런 과거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자기 역사와 직면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과거의 청산이라고 했을 때 독일의 경우에도 독일 스스로도 물론 자유주의에 입각한 독일 이것을 원칙으로 해서 과거청산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또한 역사에 있어서 구동독의 경우에도 사회정권에 대한 역사청산도 독일은 떠안아야 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론에서도 분분한 찬반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슈타지라고 불리는 비밀경찰 문제가 큰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토론되었고 슈타지 비밀경찰 문서를 조사하였고 또한 지금 현재 연방 대통령이신 가우크 대통령께서 이 슈타지 비밀문서청장을 역임하신 바 있어서 슈타지문서관리청을 슈타지가우크청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에서 자행된 불법도 청산하고자 이와 같은 슈타지비밀문서관리청을 만들어서 과거를 청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세대가 바뀌어 가면서 젊은 세대는 전쟁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에게 전쟁을 직접 일으킨 장본인이 아닌 젊은 세대에세 대가를 물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젊은 세대는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입니다. 이 미래를 책임질 세대가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라면 밝은 미래도 없기 때문에 젊은 세대라 하더라도 과거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일문제 또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비용문제를 해결할 왕도의 법칙은 없다고 봅니다. 비용은 물론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일 겁니다.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그렇지만 돈이 사람보다 더 먼저 앞에 올 수 없습니다. 독일은 통일을 하면서 구동독에 있었던 사람들 1,800만 명의 구동독 주민들이, 말하자면 서독에게도 1,800만 명의 시장이라는 것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비용이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1,800만 명의 동독주민 시장이 열리면서 서독의 기업들도 분명히 이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통일은 좋았고 국가를 위해서 독일은 좋았고 또 동서독의 사람들을 서로결합시키는데 있어서 통일은 좋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통일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혹시나 하신 질문 중에 제가 빠트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득구의장

다음은 새누리당 이승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표의원 이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총리님께서 저희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총리님 앞날에 신의 가호와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과는 다른 형태의 한국형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국회의 위상과 기능의 저하와 분점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의회와 대통령 간의 제도적 갈등의 장기화와 또 대통령 단임제로 인한 정치적 책임성을 물을 제도적 장치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연립정부가 대안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립정부란 원래는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 할 때 다른 정당과 협력하여 구성한 정부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제 내에서 연립정부라는 말은 사실 어울리지 않으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야당을 정부 운영에 참여시키는 일환으로 연립정부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경우는 여소야대의 상황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는 여대야소의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과 북이 정전상태로 대치국면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앞서 지적되고 있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립정부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전)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국의 헌법과 관련해서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제 또 대통령 권한 집권 또 미국보다 더 집중된 권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모든 것은 한국의 헌법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즉 헌법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떤 대안을 또 어떤 보완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만일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헌법을 개정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직선제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수록 대통령에게 권한이 더 집중되기 때문에 의회가 오히려 더 결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더욱 더 결속하는 것이 즉 여러분이 정당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정당하게 원칙을 가지고 의사결정한 바를 명확하게 발언할 수 없다면 의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찬반논란이 있는 경우에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이 한쪽에 있고 또 다른 한쪽에 의회가 있다라고, 국회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특히나 또 의회 내에서 그러나 정부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타협하지 못하고 대립만을 한다면 계속해서 의회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타협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히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할 때 대통령제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회의 역할을 높인다면 헌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지만 의회는 자유총선에 의해서 선출된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한목소리로 더욱 더 결속된, 결합된 모습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사님과 부지사님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직선에 의해서 선출이 되셨죠. 말하자면 대통령과 비슷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직선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연정을 통해서 경기도의회에서 말하자면 타협을 상생의 정책을 펼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정정부라는 것은 만일에 법적인 토대가 없다면 정치적인 합의에 기초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아주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첫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