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번째 만남,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시정 등 민원상담

오전 수원 경기도청 365언제나 민원실에서 28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열고, 10여 명의 민원인을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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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리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시정(용인) ▲노인요양병원의 철저한 환자 관리(수원) ▲따복공동체마을 지원센터 추가 설치(이천) ▲다가구주택 이행강제금 문제 해소 요청(성남) 등 6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민원인은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건으로 민원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일부지역에선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장애인 표지판을 도용해 2차례 신고했지만, 담당자가 바뀌고 미온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문제가 잘 해결 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권익지원팀에서는 오는 7월 29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의 법률’ 17조 6항이 신설되면서 복지 공무원 외에 교통 관련 공무원도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어 단속 공무원 수가 확대되는 만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용인시장님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민원인께서 직접 용인시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시고 마음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모(여) 씨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요양병원의 환자 관리 감독 건으로 민원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님이 치매와 거동이 불편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 내에서 5번의 낙상사고로 현재 병원은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을 비롯해 간병인이 제대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으셨습니다.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은 법의 문제지만, 간병인 제도에 대해 보건정책과와 함께 검토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이행강제금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과 의왕시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의 백지화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담당 부서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한 보고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민원상담은 5월 22일 본청 민원실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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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28번째 만남,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시정 등 민원상담

  1. 주식회사 신성소프트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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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3조 제1항 6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경우로서 자기회사에서 생산하는 상품 또는 자가전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신성소프트에서는 경기도지사님으로부터 상품판매선전을 위하여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률를 발급받아서 경찰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신종산업이다보니 경기도에서는 스크린낚시 사업에 부속된 경품업 추첨업에 대한 담당부서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구청, 시청으로 알아보라는 안내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허가를 얻기위해서는 반드시 경기도지사님께서 인정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지사님,
    저희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셔서 허가에 필요한 서류인 ‘상품판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발급해주시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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