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된다 하지 말고 해결책 함께 찾는 게 진정한 행정서비스”

원칙과 행정절차상 안 된다고 못 박기 전에 도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줄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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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19번째 민원상담 코너를 열고 민원인 10여 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파주시에서 온 민원인은 “파주 ‘문화로시장’은 인근 신세계·롯데 등 대형 아울렛 두 곳이 들어서며 일일 방문객이 현저하게 줄고 매출액 역시 30%가량 감소 추세에 손님들은 시장에 와도 차 댈 곳이 없어 아울렛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250~300개 점포 상인들은 75면 정도 되는 주차장 건립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주차환경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지원하게 돼 있는데 현재 파주시에서 문화로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발될 수 있도록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과 같은 인프라 건립도 좋지만,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수원 못골시장에는 자체 운영하는 방송국이나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상인들이나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못골시장같이 손님들이 붐비는 도내 여러 전통시장을 찾아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는 것도 제안드렸습니다.

군포시에서 온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연합회원들은 ‘군포시 저가 공항버스 유치’를 요구했습니다. 한 민원인은 “군포시에는 김포공항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 매우 불편하고 가격도 1만2천원으로 굉장히 비싸다”면서 “13개 단지 7500여 명의 주민들에게 관련 서명을 받고 시장과 면담도 했지만 결정은 도에서 한다는 통보뿐”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도 버스정책과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은 후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공항버스 운영은 지난 2001년 시작됐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수와 도로 사정 등 변화가 많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이였습니다. 관련 운송업체의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노선이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군포~인천공항 노선의 요금도 다소 비싼 편이어서 운수업체를 행정지도해 자율 인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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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과 도유림의 맞교환을 제안하신 민원인도 계셨습니다. 남양주 화도읍 차산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임도를 내던 중 도유림이 포함돼있어 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불만도 매우 커 경기도에 임도 개설에 필요한 필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토지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행정재산과 사유지 교환은 금지돼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큰 만큼 도 회계과 재산관리팀과 논의해 해당 부지 매입이나 교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빙그레 광주공장에서 해고된 직원들도 찾아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5년을 한 회사에서 근무해 회사 편의에 따라 근로조건이 계속 바뀌었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판결이 난 만큼 복직과 명예회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법원이나 고용노동부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고 직원에게는 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무고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복직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알리는 등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칙과 행정절차상 안 된다고 못 박기 전에 도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줄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결할 길을 함께 찾아주는 게 공직자가 할 일이자 진정한 행정서비스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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