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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분류 언론보도 등록일 2015년 2월 4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풀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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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연정 실천-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님과 함께 광주시 빙그레 공장을 찾아 기업인을 만나 고민과 바람이 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함께 찾기 위해 직접 왔습니다.

이날 자리는 조억동 광주시장, 소병훈 새정치민주연합 당협위원장, 박광서·장동길(새누리당) 도의원, 이건영 빙그레㈜ 대표, 및 광주시 20여개 기업 대표, 도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광주시 기업인들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에 대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쏟아냈으며, 상수원 보호와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가 심한 만큼 시설 증축 허가 요구가 특히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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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외부인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싶어도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면적제한 6만㎡ 때문에 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 박병구 빙그레 이사 –

“신용보증기금에서 설치설비비 5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제한에 의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를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이상근 나이스산업 대표 –

이에 대해 도에서는 광주시와 협의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변경을 지원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 지침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 할 예정입니다.

“공장부지를 증설하고 싶지만 기능을 잃은 하천부지가 둘러싸고 있어 증축이 불가능합니다.”현장을 한 번만 둘러봐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도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도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거절당했습니다. – 유선영 완송도예원 대표, 김대인 대흥소프트밀 대표 –

도에서는 하천관리위원회에 여섯 차례 상정했지만 치수적으로 불안전해 하천개수 완료 후 재검토하도록 심의했습니다. 하천구역 해제요건을 갖춰 재상정 하도록 약속드렸습니다.

광주시 대부분의 지역은 상수원 보호와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심하게 받고 있어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수원 보호와 같은 환경규제를 합리화해 환경도 지키고 기업발전을 막는 규제도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 할 예정입니다.

이기우 부지사님도 “광주시에 있는 수자원본부 등을 자주 와보는데, 올 때마다 발전을 막고 상식적이지 않은 규제들이 많아 매우 안타깝다”며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과 아이디어가 쏟아질 거라고 본다. 규제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안정된 정치 토대 위에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풀어내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은 민원인에게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불가능한 사안인지 자기 의견을 담아 명확이 알려야 할 것입니다. 현장을 자주 다닌 공직자와 안 다닌 공직자는 민원 처리에 차이가 납니다.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는 공직자들에게 더 큰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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