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아쉬움 없도록 상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정확한 규정과 이유를 설명해 아쉬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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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18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열고 8건의 민원을 상담했습니다.

상담한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완화 ▲사립도서관 지원확대 요청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건물 존치 요청 ▲도로 편입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 개선 ▲아파트 비리 해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도의 조치계획 문의 ▲농업진흥구역 개발행위 불허가 부당 등입니다.

고양시에서 온 민원인께서는 “생계를 위해 1톤 화물트럭으로 용달운송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시에 문의한 결과 신규허가를 해주지 않고 기존 영업용 번호판을 사려면 1800~2000만원의 웃돈을 줘야 해 부담이 크다”며 서민들을 위해 신규허가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세정 도 철도물류정책과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초과공급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돼 택배 및 특수용도형 화물차 외에는 공급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였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택배운송사업자와의 전속운송계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실국에서 서류작성 등의 절차를 도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용인 수지구의 사립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을 운영 중인 민원인께서는 “2013년에는 도와 시로부터 7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도서구입과 야간연장 운영을 해왔는데 2014년에 3700만원으로 지원이 축소돼 운영이 어렵다”며 “공익을 위한 시설인 만큼 도의 적극적인 지원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연재 도서관정책과장님은 “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축소재원을 다시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주셨습니다.

도내에는 이와 같은 사립도서관이 느티나무도서관과 수원 화홍어린이도서관 두 곳이 있는데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올해는 우선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용인에서 또다른 민원인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품질검수 후 사후 검증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의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안산에서 오신 민원인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비리와 관련해 5년 전부터 안산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얼마 전 ‘굿모닝하우스 자문단’과 동탄을 방문했는데 도에서 나서니 시공사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니 굿모닝하우스 자문단의 활동을 늘려 공동주택 품질검수가 사후 검증까지 진행되도록 조직개편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문제가 심각할 경우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산시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서는 안산시장이 2011년부터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유사민원이 반복해 제출되고 있으며, 안산시장이 지난 16일 조사를 요청해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비리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사유재산권 제한과 관련해 시·군에서 행정을 하면서 편의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정확한 규정과 이유를 설명해 아쉬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민원상담은 2월 6일 북부청사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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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민원인 아쉬움 없도록 상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경기도말하길

    남경필 원희룡, 이재정, 문죄인 네늠들은 한통속의
    발갱이 맞지~!
    나는 남경필 네늠을 반드시 탄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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