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배심원단 운영

주민배심원단 운영 2차

주민배심원단 운영 1차

주민배심원단 구성주민배심원단 위촉 및 회의주민배심원단 심의결과 및 권고안

목적

  •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민선6기 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 확정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조정 사유가 발생된 공약에 대한 변경의 적정성여부 심의를 위해 주민배심원단 운영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 및 환류과정에서의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고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개요

  • 회의명 : 민선6기 공약이행점검을 위한 경기도 주민배심원단 운영
  • 기 간 : 2016. 10. 20(목), 11. 3(목), 11. 15(화)
  • 대 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이상 도민
  • 인 원 : 50명(주민배심원)
  •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1차, ARS(음성 응답 시스템)로 배심원 참여 의향을 밝힌 766명의 배심원단 모집

– 2차, 76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최종 50명 선발※ ① 2차 전화면접을 통해 단체장과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현재 공무원 및 정당의 주요 당직자로 재직 중인 주민은 선발대상에 제외 ② 1,2차 예비회의에 불참한 배심원은 이후 배심원단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이 기본 원칙

 

  • 주최·주관 : 경기도·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민선6기 경기도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13건)

 

심의안건(13건) 및 분임별(5분임) 안건

분임명 연번 공약번호 공약명 추진부서 조정내용
우리가 나서면 아이들의 밝은 미래(1분임) 1 13 장애인 콜택시증차 및 장애인 따복택시 도입 교통정책과 지표통합 및
명칭변경
2 27 택시운전자 근무여건개선 및 복지지원
(택시 보호격벽 설치)
택시정책과 지표변경
행복한 경기도(2분임) 3 9 어르신 문화 즐김센터 운영 노인복지과 지표통합
4 73 한부모·조손·미혼모 가정 지원 여성가족과 목표변경
5 76 어린이집 자율성 제고 보육정책과 지표변경
어울림(3분임) 6 16 경기농축수산식품공사 설립 친환경농업과 명칭변경
7 75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건립 건강증진과 명칭변경
내눈엔 너만 보여(4분임) 8 36 도시철도 확충 기반 조성 광역도시철도과 목표 변경
(재정→민자)
9 102 경기도립대학원대학 설립 교육정책과 명칭변경
10 104 군사시설 보호규제 합리화 군관협력담당관 지표변경
굿모닝 배심원 아자아자(5분임) 11 43 경기북동부경제특화 발전사업 지원 경제정책과 통합
12 45 경기도민은행 설립 경제정책과 공약제외
13 82 2030 하우스 건설 과학기술과 일정변경
구 분 일시 및 장소소 주요내용
1차회의 10.20(목) 13:30∼17:20
(경기도청 제1회의실)
  • 위촉장 수여(경기도 행정1부지사) – 50명 선발 중 41명 위촉(참석)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단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회의 11.3(목) 13:30∼18:00
(경기도청 제1회의실)
  • 심의 안건 설명회(주관부서⇔주민배심원단)
    – 40명 참석
    –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주민배심원단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단 자유 토의
분임활동 11.4∼11.8
  • 주관 부서 담당자와의 심층면담
  • 현장조사
본회의 11.15(화) 13:30∼18:00
(경기도청 제1회의실)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38명 참석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토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분임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 조정 적정여부 토의 : 전체 주민배심원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주민배심원단 운영 안건 별 최종 결과 : 승인 11. 불승인 2

심사결과 보기

안건명 투표결과(찬:반반) 최종결정 비고
분임
투표
전체
투표
1.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장애인 따복택시 도입
변경 8:0 36:2 승인버튼  
2.택시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지원
변경 8:0 35:3 승인버튼  
3.어르신 문화 즐김센터 운영 변경 7:0 36:2 승인버튼  
4.한부모·조손·미혼모 가정 지원 변경 1:6 17:20
(기권1)
불승인버튼  
5.어린이집 자율성 제고 변경 0:7 18:19
(기권1)
불승인버튼  
6.경기농축수산식품공사 설립 변경 7:0 29:9 승인버튼  
7.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건립 변경 7:0 30:8 승인버튼  
8.군사시설 보호규제 합리화영 변경 7:1 35:3 승인버튼  
9.도시철도 확충 기반 조성 변경 4:4 23:15 승인버튼  
10.경기도립대학원대학 설립 변경 6:2 31:7 승인버튼  
11.경기북동부경제특화 발전사업 지원 변경 8:0 35:3 승인버튼  
12.경기도민은행 설립 제외 8:0 34:4 승인버튼  
13.2030 하우스건설 변경 8:0 34:4 승인버튼  

구성목적 및 구성방법위촉식 및 회의주민배심원단 권고안

구성목적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민선6기 단체장 공약실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9월 말까지 공약실천계획서(공약실천매뉴얼)를 작성,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소수 전문가 위주로 공약실천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어 선거에서 단체장과의 직접 계약주체인 구민들의 체감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공약실천계획 수립 주체가 소수 전문가 위주라는 점에서 선거에서 단체장과의 직접 계약주체인 주민들의 체감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약실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 과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경기도는 ‘Next 경기’를 비전으로 120개 공약사업을 제시하였고, 인수위를 거치면서 현행법령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공약철회 및 수정 대상 공약 13개를 선정하였다. 공약 철회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지역문제를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공약의 주인인 주민이 직접 숙의 과정을 거쳐 공약철회 및 수정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민주적 제도로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특히 기존의 공모 형식의 주민참여형 모델은 정보접근성이 수월하고 참여 경험이 많은 주민들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주민들의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주민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랐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의 기회와 폭을 넓히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배심원단 구성에 있어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선발은 탁월한 기제라고 볼 수 있다.

구성방법

민선5기부터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매니페스토본부의 제안으로 본격적으로 공약실천계획서(공약실천매뉴얼)을 작성하였으나 여전히 전문가 위주로 수립됨에 따라 참여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가 제약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생활자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상존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공약실천계획서 작성과 확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는 우선 전문가가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이 중에서 현행법령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경기도는 공약철회 및 수정 대상 공약 13개를 선정하였다. 다만,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심의내용은 경기도와 전문가가 판단한 현행법령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경기도는 공약철회 및 수정 대상 공약에 대한 평가, 즉 공약철회 및 수정 대상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주민배심원단의 학습 및 토의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하는 민주적 과정을 거치기로 하였다.

 

우선, 주민배심원단 선발에 있어서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도민 전체의 참여기회의 평등성, 그리고 주민 대표성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지역, 연령, 성)에 의한 무작위로 주민배심원단을 선발하였다. 또한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에 있는 주민, 그리고 정당의 당직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촉식 및 회의

1차 예비회의 및 주민배심원단 최종 확정

  • 일시 및 장소 : 9월 28일(일, 13:30 ~ 17:30), 경기도청 대회의실
  • 1차 예비회의 참석 배심원 : 59명
  • 주요내용 : 주민배심원단 교육 및 분임 구성
    • 위촉장 수여 (경기도청 실장)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이광재 사무총장)
      – 주민참여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7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단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분임명
뾰통령 소통과 화합 경기 ZOOMIN 이심전심 개성댁 제보의 꽃을 피우다 칠기단

2차 예비회의

  • 담 당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추진담당 공무원
  • 장 소 : 경기도청 대회의실
  • 일 정 : 10월 12일(일), 13:30 ~ 17:30
  • 배심원 참석자 수 : 47명
  • 내 용 : 변경·제외 공약 설명회(⇒배심원단)
    • 심의 대상 공약 설명
    • 분임별로 담당팀장 설명 및 주민배심원단 질의 답변
    •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단 자유 토의

3차 본회의

  • 담 당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장 소 : 경기도청 대회의실
  • 일 정 : 10월 26일(일), 13:30~17:30
  • 배심원 참석자 수 : 44명
  • 내 용 : 분임별 소관 안건 토의 및 전체 회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정리방법 : 분임참석자 전원 합의, 미합의시 투표(분임과반수 이상 찬성)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분임토의 결과 미승인된 안건에 대해서 지자체 소명기회 부여
      – 전체 심의 안건에 대한 전체 배심원 최종 투표
  • 본회의는 국회진행방식을 준용하여 분임 회의와 전체회의로 구성하여 진행함.
  • 분임 토의는 분임별 심의 안건을 대상으로 100분 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찬반토의 및 찬반투표를 진행함.
  • 분임별 심의 안건 수는 1~2건. 위원들이 제시한 각각의 찬반의견에 대해 심층 토의를 거쳐 찬반투표를 진행하였음.

    1. 안건 및 2차 회의 질의응답 내용 설명

    2. 순차적으로 각각의 배심원 찬반입장 및 사유 제시

    3. 공약 조정 적정여부 찬반토의

    4. 공약 조정 적정여부 찬반투표

    5. 분임토의 및 투표결과를 정리

  • 전체회의에서 분임별 안건에 대한 배심원 전원 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이 찬성하였을 경우 승인으로, 과반 이하일 경우 미승인으로 결정함.
  • 분임별 회의 결과에 대한 위원 개별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개별위원들이 개진한 의견들도 권고안의 기타의견으로 첨부함.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다운로드

심사결과 보기

안건명 주요내용 최종결정
1.보육교사
처우개선
  • 당초공약 : 2016년부터 수당 50만원까지 인상
  • 안건내용 : 공약변경– 재정사정으로 2016년 이후 점진적 추진* 50만원 지원 시 3,300억 원(도 594, 시군 2,706) 소요
불승인버튼
⇒공약 포함
2.영유아 환자
전문 간호ㆍ
보육관리센터 설립
  • 공약내용 :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유아환자를 맡길 수 있는 별도 보육센터 건립
  • 안건내용 : 공약제외–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 저하(7,750억 원 소요)– 07년 안성시 운영사례(일평균 1명 이용)
승인버튼
3.경기도형
어린이집 평가인증
척도 개발
  • 공약내용 : 경기도형 어린이집 평가인증 척도개발로 경기도형 어린이집 선정 운영
  • 안건내용 : 공약제외– 국비지원 평가인증과 연계되어 경기도형 자체평가인증 시 국비지원 중단 우려– 도 자체 운영 시 객관성·공정성 확보 곤란
승인버튼
4.한부모ㆍ조손ㆍ미혼모 가정 지원
  • 공약내용 : 한부모·조손·미혼모 가정 등취약가정 양육 및 교육 지원
  • 안건내용 : 공약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국비(양육비,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도비(교육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등) 지원 사업 旣 시행 중
불승인버튼
⇒공약 포함
5.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 공약내용 : 기초단체 내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와 관련시설 1개소 이상 확대 설치
  • 안건내용 : 공약제외– 현재 여성폭력 상담 수요에 맞게 83개(가정폭력 46, 성폭력 36, 통합 1) 상담소 운영 중
승인버튼
6.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확대
  • 공약내용 : 장학금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학생의 자립 지원
  • 안건내용 : 공약제외–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재정여건 악화 및 국비지원 감소로 사업축소가 불가피한 실정
불승인버튼
⇒공약 포함
7.One-Stop
경기통합복지
정보망 구축
  • 공약내용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 통합 제공을 통한 수혜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안건내용 : 공약제외– 독자시스템 구축 한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데이터 공유 한계– 독자 시스템 개발 실익이 없고 중앙시스템과 혼선 우려
승인버튼
8.365-24
통합복지센터
운영
  • 공약내용 : 복지국내 산재된 사회적일자리 전담부서 통합, 수급자 책정·긴급지원 등 지원체계 일원화
  • 안건내용 : 공약제외→공약변경– 복지수급자 책정은 시장·군수 권한으로 道는 상담역할에 한정– 고용·복지 중앙부처 통합 선행 필요
승인버튼
9.쌍둥이
개성공단
조성
  • 공약내용 :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개성공단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
  • 안건내용 : 공약제외– 정부의 5.24 대북조치, 북한 핵실험, 체제의경직성 등 불안정한 남북관계로 실현가능성 낮음
승인버튼
10.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 공약내용 : 지역별 표준 월세 임대료 기준 제시를 통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 안건내용 : 공약제외– 전월세 가격 급등·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부작용 우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나 국회 내 이견, 정부반대 등으로 추진 불가
승인버튼
11.중소기업
근속자아파트
분양 가산점 제도 도입
  • 공약내용 : 중소기업 중장기 근속자에 대한 아파트 분양 가산점 제도 도입
  • 안건내용 : 공약제외–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청약경쟁이 없고 미분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미흡– 새로운 청약규제 발생,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
승인버튼
12.DMZ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 공약내용 : DMZ일원 생태계 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 안건내용 : 공약제외– 북한의 강경 반대 입장 등 남북한 특수상황으로 인해 도 자체 추진 불가
승인버튼
13.군인ㆍ경찰ㆍ
소방관 자녀
기숙형 중고등학교
설립
  • 공약내용 : 경기북부에 기숙형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군인·경찰·소방관 및 소외지역 주민에게 우선 기회 제공
  • 안건내용 : 공약제외– 교육기관의 설치는 교육감 소관 업무– 현행법 상 특정계층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설립 및 운영 근거 없음
승인버튼

경기도의 입장

주민배심원단 결정 및 권고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1. 보육교사 처우개선(공약변경→불승인)

  • 열악한 근무여건, 과중한 업무, 공약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하여 약속한대로 이행(약속한 수당의 60%수준, 3만원이라도 지급)
  • 검토의견 : 수용
    – 권고안 3만원 수당지급은2015년부터 즉시 시행- 당초 공약대로 2016년부터점진적인 수당 인상 방안 추진

2. 영유아 환자 전문 간호ㆍ보육관리센터 설립(공약제외→승인)

  • 시군별 1개소 설치보다 가까운 병원에 가는 것이 더 빠르며 시군별 아이돌보미 제도 또는 소방 119, 시군 보건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 검토의견 : 수용
    – 기존 시설과 제도를 활용하고 영유아 환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겠음

3. 경기도형 어린이집 평가인증 척도 개발(공약제외→승인)

  • 중앙정부에서 旣 시행 중인 제도로서 기존 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는 방안 필요
  • 검토의견 : 수용
    – 보건복지부 시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발전적 개선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음

4. 한부모ㆍ조손ㆍ미혼모 가정 지원(공약제외→불승인)

  • 유사사업 중복우려가 있더라도 한부모·조손·미혼모 가정에는 충분한 지원이 더 필요
  • 국가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경기도가 나서 충분한 실태파악과 적극적인 지원방안 강구
  •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서 지자체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음
  • 검토의견 : 수용
    – 한부모·조손·미혼모 가정에 대한 충분한 지원의 필요성 공감
    – 道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국비지원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 2015년 추경예산 확보 방안 등 안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음

5.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대(공약제외→승인)

  • 기존 운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실태파악을 통해 내실을 다지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
  • 검토의견 : 수용
    – 기존 83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실태파악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음

6.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확대(공약제외→불승인)

  •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해 교육·복지 차원에서 국고지원이 더 필요
  • 복권기금 축소에 따른 대체 재원 마련과 금액 및 인원조정을 통해서라도 제도의 안정성 보장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멘토링 필요
  • 검토의견 : 수용
    – 중앙정부에 국고지원의 안정적 유지 및 확대 건의
    – 道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음- 대학생을 활용한 취약계층 학생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겠음

7. One-Stop 경기통합복지 정보망 구축(공약제외→승인)

  • 중앙부처에서 구축중인 시스템과의 중복투자 우려, 중앙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
  • 복지관련 인터넷 서비스가 많은데 통합해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상황은 달라질 게 없으므로 인력확충을 통한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검토의견 : 수용
    – 중앙부처 시스템 구축에 경기도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
    – 道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력확충과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8. 365-24 통합복지센터 운영(공약제외)→복지와 일자리 통합지원(공약변경→승인)

  • 당초 공약제외 안건을 1차 심의시 배심원단 지적과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심의시 공약변경 안건을 제시
  • 배심원단의 지적을 수용하고 현실에 맞는 접근법을 찾아가는 공무원의 노력과 실천의지가 보임
  • 검토의견 : 수용
    – 고용을 통한 복지, 일자리 제공 사업에 적극 노력, 소득발생 수급자의 점진적 수급 중단추진을 노력하겠음

9. 쌍둥이 개성공단 조성(공약제외→승인)

  • 경색된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현불가능해 보이며 실현가능한 공약에 집중하는 것이 이익
  •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중장기 검토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검토의견 : 수용
    – 남북관계 개선 추이에 따라 추진여부를 장기적으로 재검토
    – 통일대비 사업으로 경기북부를 통일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음

10.전ㆍ월세 상한제 도입(공약제외→승인)

  •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맞지 않는 공약으로 지자체 보다는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
  • 젊은층과 서민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국회의원,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
  • 검토의견 : 수용
    – 서민주거부담 완화 필요 공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과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서민 주거지원 대책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마련토록 하겠음

11. 중소기업 근속자 아파트 분양 가산점 제도 도입(공약제외→승인)

  • 경기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산점제 도입은 실효성이 없음.
  • 미분양 없는 인기지역에서도 가점 부여는 형평성 및 특혜 문제 발생
  • 중소기업을 도우려는 취지의 공약인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다른 정책 마련이 바람직
  • 검토의견 : 수용
    – 본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공약임
    – 배심원단이 제시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실효성있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음

12. DMZ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공약제외→승인)

  • 안보문제, 중앙정부와 철원지역 등과 협의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도 독자 추진의 어려움은 인정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토록 노력
  • 중앙정부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경기도가 앞장서 보조를 맞추고 선점의 효과도 있을 것
  • 검토의견 : 수용
    –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음

13. 군인ㆍ경찰ㆍ소방관 자녀 기숙형 중고등학교 설립(공약제외→승인)

  • 군인, 경찰, 소방관 등 특정집단에 대한 혜택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수혜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일반대중의 동의를 얻기 어려움
  • 검토의견 : 수용
    – 접경지, 군사규제지역 등 경기북부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관 자녀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공약으로
    – 경기북부 지역 격오지 주민을 위한 가능한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