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추진상황 관리

민선6기 공약 추진상황 관리 및 실적

추진상황 관리

관리방향 및 체계
  1. 강도 높은 추진·관리 통해 이행도 제고
  2. 공약 확정+변경+평가 등 이행 全 과정 도 홈페이지에 공개
  3. (총괄) 기획조정실장 / (부서) 실‧국장(총괄), 담당과장(책임관)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관련 실‧국
  • 공약이행실적 점검·평가 + 공약이행실적 공표
  • 공약변경(주민배심원단 운영) 및 외부평가 대응
  • 예산편성 및 평가(BSC 등) 반영
  • 개별공약 실천계획 수립(변경)
  • 월별 일정표 작성
  • 사업추진 및 자체평가

주요 점검실적

    (주민배심원단 운영)

    1. 道+한국메니페스트실천본부, 공약 조정 적정 여부 심의 회의(3차) : ‘16.10.20 / ‘16.11.3. ‘16.11.15.

    (관련 단체 협조)

    1. 道+경기 경실련, 공약 추진 관련 간담회 : ’16.3.10일

    (도지사 주재)

    1. ’15년말 기준 내부평가 결과보고 및 토론 : ’16. 1.26일
    2. ’15년말 현안사업 점검결과 대책마련 토론 : ’16.3.8일
    3. ’16년 상반기 공약 추진 관련 회의 :‘16.10.11.
    4. ’16년 상반기 공약 대책마련 회의 :‘16.11.21.
    5. ’16년말 기준 내부평가 결과 및 대책 회의 :‘17.2.20.

    (행정1부지사 주재) 실·국장 회의시 점검결과 보고 및 협조 당부 : ’16.2.3일
    (기획조정실장 주재) 주요 현안사업 문제점 및 대책 토론 : 2회(2.24, 2.26)
    (정책기획관 주재) 주요 부진사업 문제점 및 대책 토론 : 2회
     – 2016 상반기 공약 점검 회의 (‘16.8.25)
      ․대책마련 필요 공약 11개 사업
      ․점검결과 : 4개사업 예산지원 185억원, 공약 지표 변경 지원 13개
     – 2016 하반기 공약 점검 회의(’17.2.13.)
      ․대책마편 필요 공약 7개 사업(‘17년 목표달성을 위해 예산지원 등 필요사업)
      ․점검결과 : 4개사업 예산지원 15억원 추경지원 및 중앙 건의 및 지침 변경 추진 노력

 

주요 내부평가 결과(‘16년말 기준)

민선 6기 107개 공약사업(세부지표 570개)에 대한 ‘16년 하반기 내부평가 결과, 완료 18개(증 6개), 이행률 73%(증 14%)로 정상추진 중

    평가개요
  • 근 거 : 「경기도 도지사 공약관리 및 평가에 관한 지침」제7조 (내부평가)
  • 기 준 :  ’16. 12월말 기준, 민선 6기 목표 대비 실적누계
  • 내 용 :  목표 대비 세부지표 이행실적, 일부 추진 및 대책 등
  • 공약수 추진 황 임기 구분 사업 주체 신규 여부 예산 구분
    완료 추진중 임기외 임기내 국가 경기도 신규 지속 예산 비예산
    107 18 89 17 90 14 93 67 40 92 15
    평가결과 < 59%(‘16 상반기) → 73%(‘16 하반기) >
    분야별 사업수
    (개)
    이행률
    (%)
    등급별(개)
    완료 추진중 *평가시기
    미도래
    107 73 18 85 4
    ① 행복한 경기도 20 77 1 19
    ② 편리한 교통 19 58 2 14 3
    ③ 통일의 전진기지 9 79 3 6
    ④ 안전한 경기도 15 76 6 9
    ⑤ 따뜻한 경기도 24 80 3 21
    ⑥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20 71 3 16 1

    *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준공영제 도입, 제2순환 고속도로건설, 북부 규제 합리화

종합의견
  • ‘16년 공약변경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 3회, 부진사업에 대한 보고회 개최 및 예산지원(도 특별조정보조금) 등을 통해 ‘16년말 기준 공약 이행률은 ‘18년 목표대비 73%, ‘16년 목표대비 120% 달성하였으며
    사업 완료 18개, 추진중 85개, 시기 미도래 4개 등으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약이 순조롭게 진행중임
  • 공약 완료사업은 12개 → 18개로 증가
    – ‘16년 하반기 신규 종료 사업(6개) : ①찾아가는 문화예술지원 ②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수단 지원 ③GSEEK 캠퍼스 구축·운영, ④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 ⑤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⑥재난안전 총괄 조정회의 신설
  • 도민의 안전 및 생명과 관계된 사업(어린이 안심 등하굣길 만들기, 생활환경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을 비롯해 도민복지와 행복을 위한 각종 복지제도(위기가정 긴급 현금지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 일자리 관련사업(4050 여성 취업 성공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등), 공유적 시장경제 플랫폼 제공(경기도민 무료 빅데이터 서비스제공,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이 잘 추진되었음
  • 다만, 일부 공약은 예산부족, 중앙부처의 협조 필요,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대책마련 필요

 

대책 마련 및 향후계획

  • – 대책마련 추진 촉구(실·국), 추진상황 점검 : 2월 13일
      ․ 현장점검 및 지침변경 등 개선방안 마련 독려 및 예산지원(추경 등)
    – 하반기 추진실적 공약관리시스템 업데이트(경기넷) : 2월 10일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외부 평가 대응
      ․ 2월 20일 ~ 3월 3일 : 시․도 홈페이지 모니터링
      ․ 2월 20일 ~ 3월10일 :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1차 평가
      ․ 4월 10일 ~ 4월19일 :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2차 평가
      ․ 4월 마지막 주 : 평가결과 발표
향후계획
  • 대책마련 필요 사업 추진상황 보고 등 집중 관리 : 수시
  • 공약실천계획서 업데이트 홈페이지 공개 : 수시
  • 공약추진 현황(주민배심원단 등) 보고 및 운영 : ’17년 하반기

공양 점검 회의

<‘16년말 기준 정책기획관 주재 공약 점검 회의, ‘17.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