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관리지침

1장 총칙

1(목적)이 지침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도지사의 공약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임기중 공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이란 선거기간중 당선자가 선거홍보물, 유세 등을 통하여 도민과 약속한정책을 말한다.

2. ″관리″란 공약의 내용을 알기쉽게 체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란 내부적으로 공약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외부적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것을 말한다.

 

2장 공약관리 및 이행

3(공약선정의 원칙)①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에 대한 공약을 모니터링하여공약(안)을 선정한다.

② 도지사 당선이후 공약(안)을 실국장회의를 통하여 실현가능성․재정여건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한뒤 분야별 공약을 잠정적으로 선정한다.

③ 잠정 선정된 공약은 외부 전문가를 비롯한 도민의 의견과 관련 실무부서의 토론을 거쳐 특정한 분야에 치우침이 없도록 다양한 분야별로 공약을 확정한다.

4(공약관리계획)① 개별적인 공약의 관리는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부서에서 관리하되 공약전체에 대한 관리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총괄한다.

② 공약은 각각의 사업별로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카드의 내용에는 개요․추진계획․예산․추진상 문제점․기대효과 등을 포함하며, 공약이 예산․비예산 사업인지, 신규․계속사업인지, 단기․중기․장기사업인지의 여부 등을 표시한다.

5(공약이행계획)① 도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을 위해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공개한다.

②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를 위해 각 분야별로 GRI,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부터 공약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문을 받는 등 공약 보좌관제를 운영한다.

③ 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외부검증위원회를 통하여 검증을 받음으로써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률을 높인다.

 

3장 공약의 평가

6(공약의 평가)① 공약의 평가는 현재까지의 공약추진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부평가가 있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와 각종 언론매체등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가 있다.

② 도지사는 상․하반기 내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2월에 “주민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회시 수렴된 도민의 의견은 다음년도 공약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내부평가를 할 수 있다.

7(내부평가)① 내부평가는 상․하반기 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1. 상반기 평가는 1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약에 반영하여 2~6월에 추진한다.

2. 하반기 평가는 7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약에 반영하여 8~11월에 추진한다.

② 내부평가 결과 부진사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 실무부서간 협의와 현장확인 등을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③ 평가이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한 뒤 경기넷 홈페이지에 재차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8(주민보고회)① 주민보고회는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② 주민보고회는 상․하반기 내부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에 반영한 뒤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주민보고회에서 제시된 도민들의 의견은 다음년도 1월에 개최되는 내부평가에서 검토를 거친 뒤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9(외부평가)① 도지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나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공약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는다.

② 외부평가를 위하여 내부평가를 사전에 개최할 수 있다

10(평가의 활용)① 도지사는 공약평가 결과를 토대로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반영하여 공약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약의 우선순위가 변경될 경우 핵심사업이나 핵심전략 등도 변경할 수 있다.

③ 다만, 제1항과 제2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한다.

 

4장 공약평가위원회

11(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공약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약추진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공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공약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약에 관한 주요사항

12(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공약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13(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회의운영)① 위원장은 매년 1월․7월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동안의 공약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약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평가를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5장 민선6기 경기도 공약선정(6대분야 30대정책과제 109개 사업)

15(민선66대분야 공약)

① 경기도 민선6기 공약은 각호와 같다.

1.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7대 정책과제 20개 사업)

2.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은 기본입니다.(5대 정책과제 19개 사업)

3. 경기도는 통일의 전진기지입니다. (3대 정책과제 11개 사업)

4. 안전은 생명존중입니다. (3대 정책과제 15개 사업)

5. 경기도가 따뜻해집니다. (6대 정책과제 24개 사업)

6. 일자리는 권리입니다. (6대 정책과제 20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