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가계부

1. 경기도 재정 현황

예산 총 규모

경기도 재정 총액은 19조 6,703억원이며,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3.1%(7,087억)증가된 규모임

(단위 : 억원)
구분 2017년 당초 예산액 (A) 2016년 당초 예산액 (B) 증감C=A-B) 증감률(C/B) 비고
합계 196,703 189,616 7,087 3.7  
일반회계 169,758 154,814 14,944 9.6  
특별회계 26,945 34,802 -7,857 -22.5  

2. 재정여건 및 전망

대외여건

(세계경제) 불확실성, 미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

  • EU의 미약한 회복세 에도 선진국은 2%대 성장 지속이나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성장률 일부 저하 예상
  • 글로벌 금융 불안에 따른 보호 무역주의 확산 등 세계 교역 부진 예상
  • 신흥국 경기 둔화 가속화, 선진국 저성장 지속에 따라 고용불안, 투자 소비 부진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2014 년 10월)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망
세계경제 3.3% 3.1% 3.4%
선진국 2.1% 1.6% 1.8%
신흥개도국 4.2% 4.2% 4.6%

대내여건

(국내경제) 저성장, 저물가 기조 지속으로 경기회복세 약화

  • 경기 불확신성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 되면서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함
  • 가계부채 증가, 소득부진, 취업난 등 소비부진 요인 → 소비절벽
  • 내년도 경제전망은 2.2%~3.9% 수준 전망

세입여건

  • (단기전망) 대출규제, 공급과잉 우려 등 부동산 시장 활력 둔화 전망 ⇒ 주택거래량 차츰 감소 전망
  • (중장기전망) 소비회복 지연, 저물가 기조에 따라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세출여건

  • ’16년 당초 대비 재정운용 여력 다소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 추세

3. 중기 재정전망

예산규모

계획기간 (2015년 ~2019 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 기금을 포함한 예산 규모는 총 105 조 570 억원으로 연평균 1.7%p 증가 예상

(단위 : %)
구분 계획기간 연평균 증감율(%) 비고
합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1,050,570 100 202,798 207,978 209,719 213,320 216,755 1.7  
일반회계 823,976 78.4 158,157 161,924 164,471 167,705 171,719 2.1  
특별회계 172,714 16.5 33,187 34,708 34,601 35,055 35,163 1.5  
기금 53,880 5.1 11,454 11,346 10,647 10,560 9,873 △3.6  

재정지출

민선 6기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만들기” 정책사업 추진 등 세출수요 및 재정지출은 대폭 증가 예상
  • 안전, 일자리, 교통, 복지 등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투자 확대
  • 현장중심의 생명안전망 구축, 일자리 70 만개 창출, 따복마을 조성 등
복지비 확대 등 정부정책 의무 부담 등 세출수요 지속 증가예상
  • 노인 ·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 확대
  •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확충, 다문화 가족지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추진
지역개발(SOC확충 )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출수요 꾸준한 증가
  • 도로 · 교량 · 하천 등 지역 현안사업 지속 정비 추진
  • 소상공인 · 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생태하천, 상 · 하수도 및 생활 폐기물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 확대

 

2014 년∼ 2018년 분야별 지출 전망

(단위 : 조원,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연평균
보건·복지·고용 106.4 115.5 122.6 129.9 137.7 6.7
교육 50.7 53.0 57.5 60.7 63.9 5.9
문화· 체육· 관광 5.4 6.0 6.6 7.3 8.3 11.2
환경 17.8 18.8 19.6 20.1 20.4 3.5
R&D 15.4 16.5 15.3 14.6 14.2 △2.1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23.7 24.4 22.4 20.7 19.1 △5.2
SOC 18.7 19.3 19.1 19.1 19.2 0.7
농림· 수산· 식품 6.5 6.7 6.5 6.4 6.4 △0.3
국 방( 일반회계) 35.7 37.6 39.1 40.4 41.7 4.0
외교· 통일 4.2 4.5 4.7 4.9 5.2 5.5
공공질서· 안전 15.8 16.9 17.8 18.7 19.5 5.4
일반· 지방행정 57.2 59.2 63.8 67.8 72.4 6.0

4. 공약사업 이행 소요 예산 및 조달 방안

공약투자 사업 현황

민선6기 공약사업 필요 예산액은 총 40 조원이며 , 2017년 예산에 76,269억원이 반영되었음

(단위 : %)
공약 목록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400,298 72,579 81,651 81,910 76,269 87,890
I . 경기도민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24,072 3,982 4,810 5,009 5,205 5,064
II.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은 기본입니다 308,966 62,068 62,378 60,649 52,707 71,164
III . 경기도는 통일의 전진기지입니다 9,788 576 1,892 2,290 3,598 1,432
IV . 안전은 생명존중입니다 5,337 220 790 1,328 1,730 1,271
V . 경기도가 따뜻해집니다 44,618 4,848 10,237 11,058 11,311 7,164
VI . 일자리는 권리입니다 7,518 885 1,544 1,576 1,718 1,795

민선6기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순수 도비는 2 조5천억원 규모로 매년 5 년 평균 5천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전체 공약사업 107개 중 68개 사업만 신규사업으로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공약 목록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계 400,298 133,497 25,035 29,824 116,661
I . 경기도민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24,072 8,895 2,697 6,146 6,334
II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은 기본입니다 . 308,966 103,148 7,428 9,460 93,649
III . 경기도는 통일의 전진기지입니다. 9,788 931 5,191 1,635 2,030
IV . 안전은 생명존중입니다. 5,337 831 2,654 1,852
V . 경기도가 따뜻해집니다. 44,618 18,696 4,145 9,277 12,501
VI. 일자리는 권리입니다 . 7,518 997 2,920 1,453 2,147

공약사업 재원배분 원칙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소요 뿐만 아니라 재원대책도 반드시 제시하여 실천가능성 확보

합리적인 가계부 마련 · 실행으로 재정부담 완화
※ 공약사업을 적극 이행하면서도 건전재정 기반 확충

소요액 산출 :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

  • 공약사업 대상 우선순위 마련, 재원배분 로드맵 마련
  • 사업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사전준비를 거쳐 착수소요 반영

재원 대책 : 도민부담 최소화와 실 · 국별 재정 혁신을 전제

  • Pay go 원칙 적용
  • 기존사업과 공약정책 사업 연계
  • 실 · 국별 기존 사업 진단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실 · 국별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항구적 · 전면적 재정개혁 추진

공약사업 추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결과

  • 안전, 교통, 일자리, 복지 등 민생직결 공약은 최고 우선순위 이행
  • 재정사업 리뉴얼 (renewal)을 통해 공약사업 재원확보(약 810억 )
    – 재정사업 원점재검토를 통해 세부내용별로 분석·해체 , 새 공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재개편
 
1단계기초평가 2단계원점재검토
재정사업 2,325

  • 자체
  • 국비
  • 기금
  • 분권
  • 보조
4대 중점 분야
525 개 재정사업

  1. 일몰 축소
  2. 사업 통합, 조정
  3. 시군보조율 조정
  4. 공공기관 지원 효율화

재정리뉴얼
기존재정사업 리뉴얼 경기 연정예산 가계부

기존 재정사업 1억 2천

취약계층 중장년 지원 2천 5백

취약계층 김장지원 5천 5백

취약계층 지붕개량 5천 5백

마을버스청소년요금할인 25억

환승할인 지원 2천 5백

공영버스 운영지원 5천 5백

->
경기도민 모두
행복해야합니다


.
안전하고 편리한교통은
기본 입니다


.

 

재정제도 개선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투자 여력 확보

  • 법정경비 완전 청산(1조 500억 )으로 재정체력 회복
  • 국비확보TF 구성 등 국비 확보 총력 추진으로 국비확보 10조원 돌파
  • 2015년도 道 보통교부세 3천억원 확보(전년 대비 33%↑ )
  • 공공기관 효율화 및 분권교부세 통합에 따른 사업 재조정 등 약 500억원 절감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재정 제도개선으로, 장기적 추동력 확보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인상 등 5대 제도개선 추진

2017 년 경기도 가용재원 규모는 7,793 억원이고 , 공약이행 위해 필요한 재원은 3,808억원 규모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민선6기 공약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