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가계부

경기도 예산 및 재정 현황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경기도 재정 현황

‘18년 본예산 규모 : 21조 5,765억원 (‘17년 대비 2조 3,062억↑, 5.1%↑)

(일반회계) 19조 1,348억 (’17년 본예산 대비2조 1,590억↑,12.7%↑)
(특별회계) 2조 8,417억 (’17년 본예산 대비1,472억↑,5.5%↑)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억원)

분야별예산규모
※ (일반행정분야) 시ㆍ군 법정전출금 34,719억,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668억, 상생발전기금 및 예비비 2,987억 포함(총 41,368억)
※ (교육분야) 교육청 법정전출금 23,687억 포함

2. 재정여건 및 전망

세계 경제 전망

미국과 신흥국 중심으로 성장세가 완만하게 확대될 전망
중기적으로 고령화와 보호주의 확대로 3%대의 성장 흐름 유지 예상

  • OECD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핵심 생산ㆍ소비연령(25-55세) 인구 마이너스 증가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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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 개선ㆍ투자 증가 등 성장세 가운데 고용지표 양호

※ 3% 중반대 성장 가능, 소비자 심리 양호, 금리인상으로 달러가치 완만한 상승

(중국) 소비 증가 및 수출 호조로 단기적 회복, 장기적 성장 둔화

※ 17년 성장률 6.7∼6.9% 회복 예상, 18년 6.2% 예상. 미국의 對 중 무역적자 문제로 통상분쟁 가능성 확대

(유럽) 지속적 고용확대와 유가안정으로 완만한 소비회복세 지속

※ 1.6%∼1.7% 성장 유지, 저금리ㆍ저유가로 기업 수익성 향상. 주요국 선거일정 종료로 불확실성 감소. EU 탈퇴 및 테러 문제 상존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7.7월) >
’16 ’17 ’18 ’19 ’20 ’21
세계 3.2 3.5 3.6 3.7 3.7 3.7
– 선진국 1.7 2.0 1.9 1.9 1.7 1.7
– 신흥국 4.3 4.6 4.8 4.9 4.9 5.0

국내 경제 전망

국내경제는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겠으나 건설투자 감소세 전환, 설비투자 둔화 효과를 상쇄하지 못해 2.5%∼2.8%성장 예상

  • (긍정 요인) 글로벌 경제회복세 확대, 신정부 소득주도의 경제정책 추진
  • (부정 요인) 사드영향에 따른 대 중 수출 제약,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잠재

주요 분야별 전망

  • (소비) 소비심리 개선, 정부 일자리 중심 정책 등으로 17년에 비해 소폭 개선 예상되나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등 구조적 문제로 소비확대는 제한적
  • (수출) 수출 물량은 증가하겠으나 수출단가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 예상, 미국, 유럽의 경제성장세 둔화,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은 수출 리스크 확대
  • (고용) 생산가능 인구 감소, 건설경기 둔화, 사드 갈등에 따른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여 취업자 증가세 둔화 예상

세입여건

  • (단기전망) 대출규제, 공급과잉 우려 등 부동산 시장 활력 둔화 전망 ⇒ 주택거래량 차츰 감소 전망
  • (중장기전망) 소비회복 지연, 저물가 기조에 따라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경기도 재정 전망

(세입)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에도 불구, 8.2, 10.24 부동산 정책 추진에 따라 주택거래 둔화, 시장금리 인상 우려 등에 따라 취득세 위주의 道 세입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

취득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道내 순전입(’18년)은 약 83천명가량으로 ’16년 이후 증가폭 하향추세

(단위 : 천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道 순유입자수 57 95 134 83 83 84 84

* 출처 : 통계청 발표 ㆍ장래인구추계ㆍ

(세출) 새정부 복지사업,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신규 재정수요와 민선6기 주요핵심사업 성과도출, 연정사업 성공적 이행, 일자리, 복지수요 등 소요재원 급증예상
※ 道 투자재원 (’16년) 1조 2,638억원 (’17년) 1조 5,774억원
⇒ 가용재원 비중↓ 고정적 투자 재원↑ →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용

3. 중기 재정전망

예산규모

계획기간(‘18~’22년)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예산 규모는 총 143조 4,522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 예상

(단위 :억원, %)
구분 연도별 투자계획 연평균 증감율
합계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434,522 100 272,610 281,314 290,416 291,006 299,176 2.4
일반회계 1,028,357 71.7 192,862 198,880 205,271 211,813 219,531 3.3
특별회계 149,235 10.4 28,367 30,487 32,144 28,893 29,344 0.9
기금 256,930 17.9 51,381 51,947 53,001 50,300 50,301 -0.5

세입전망

미국의 지속적 금리인상에 따른 금리 불안,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추진, 건설경기 둔화, 가계 부채 증가 등은 도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서울 인구유입, 수도권 기저효과 등으로 2022년까지 도 세입은 5%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재정지출

일하는 복지지원, 일자리 안정ㆍ확대 등 경제활성화 관련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신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민선6기 주요 도정과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 및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한 재정지출 수요 지속 증가

    ※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구직 지원금, 청년 3종 세트, 버스준공영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민선7기 새로운 도정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 확대 예상
도민 행복 증진 위한 연정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계속사업 진행
  • 연정합의문에 따른 288개 연정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재원 투자 계속적 필요

    ※ 반려동물 테마파트 진입로 지원, 자전거환경 개서사업, 중소기업 유통채널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 등

 

분야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분야 연도별 투자계획 연평균 증감률
합계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02,835,999 100 19,286,289 19,888,002 20,527,193 21,181,363 21,953,152 3.3
일반공공행정 23,099,041 22.46 4,348,871 3,774,638 4,247,864 5,325,042 5,402,626 5.6
공공질서 및 안전 5,031,944 4.89 954,277 979,079 1,003,243 1,032,543 1,062,802 2.7
교육 11,894,465 11.57 2,244,462 2,353,087 2,392,454 2,432,160 2,472,302 2.4
문화관광 2,265,607 2.20 447,921 466,291 445,642 469,603 436,150 -0.7
환경보호 3,758,861 3.66 679,423 748,522 782,696 783,750 764,470 3
사회복지 36,471,415 35.47 7,005,866 7,194,671 7,271,124 7,399,241 7,600,513 2.1
보건 1,965,117 1.91 340,549 417,885 397,302 401,483 407,898 4.6
농림해양수산 2,865,922 2.79 609,123 600,369 562,557 551,021 542,852 -2.8
산업ㆍ중소기업 1,165,485 1.13 234,224 263,304 273,428 220,601 173,928 -7.2
수송ㆍ교통 6,453,871 6.28 1,107,480 1,388,961 1,351,491 1,084,462 1,521,477 8.3
국토 및 지역개발 4,953,043 4.82 782,692 1,136,548 1,217,548 876,544 939,711 4.7
과학기술 272,805 0.27 55,073 57,883 53,383 53,383 53,083 -0.9
예비비 571,591 0.56 95,253 110,516 116,042 121,844 127,936 7.7
기타 2,066,832 2.01 381,072 396,251 412,419 429,686 447,404 4.1

4. 공약사업 이행 소요 예산 및 조달 방안

공약사업 재원배분 원칙

공약사업을 적극 이행하면서도 건전재정 기반 확충

  • 합리적 예산가계부 마련 및 실행을 통해 재정부담 완화

소요액 산출 :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

  • 공약사업 대상 우선순위 마련, 재원배분 로드맵 마련
  • 사업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사전준비를 거쳐 착수소요 반영

재원 대책 : 도민부담 최소화와 실·국별 재정 혁신을 전제

  • Pay go 원칙 적용
  • 기존사업과 공약정책 사업 연계
  • 실·국별 기존 사업 진단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공약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성과관리 모델 적용

  •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투입된 재원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진단을 통한 사업 추진 방향 재구조화 추진

⇒ 민선 6기 공약사업 성공적 마무리 이행을 위해 우선 재원배분

반영예산 : 6조 6,385억

안전하고 건강한 경쟁력 있는 농촌 등 경기도민 행복을 위해 7,284억 투입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교통, 철도분야 15,104억 투입

북부 균형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803억 배분

재난예방 강화 등 안전·생명존중 예산 1,759억 배분

따복공동체 등 따뜻한 경기도 건설 위해 23,492억 투입

빅파이 프로젝트 등 일자리 예산 17,943억 배분

분야별 현황

분야별2017
분야별2018
[단위:억원]
년도 2017 2018
도정목표 금액 비율 금액 비율
83,914 100% 66,385 100%
Ⅰ. 경기도민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7,316 9% 7,284 11%
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은 기본입니다. 31,182 37% 15,104 23%
Ⅲ. 경기도는 통일의 전진기지입니다. 935 1% 803 1%
Ⅳ. 안전은 생명존중입니다. 1,464 2% 1,759 3%
Ⅴ. 경기도가 따뜻해 집니다. 20,434 24% 23,492 35%
Ⅵ. 일자리는 권리입니다. 22,583 27% 17,94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