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정 추진현황

경기 연정 2기 추진 현황경기 연정 1기 추진 현황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보기

민생중심 경기연정 추진

경기연정 2기 출범,「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합의

  • 3장 17절 79조항 288개 연정사업 합의( ‘16.9.9.)
  • 연정부지사 취임(‘16.10.1.), 정무역할 권한 재조정
  • 「경기도 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제정․시행( ‘16.12.16.)
 

연정과제 효율적 추진 및 도의회 협력체계 구축

  •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확대 운영
    – 연정실행위원회 위원 수 확대(11→15명)
    ※ 공동위원장 3, 위원 12(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연정위원장 등)
    – 연정 합의과제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 강화
    – 연정실행위원회 산하 기구* 구성·운영
    * 재정전략회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등
  • 경기도 연정위원장 제도 운영
    – 연정위원장·실국 간 업무협의 및 연정과제 점검회의
    – 연정과제 관련 상임위원회·실국 간 협력체계 유지
 

경기연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 추진

  • 경기연정 정책토론회 개최( ‘16.5.26.)
    – 1기 연정 평가 및 한계 극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마련 제시
    – 도의원, 언론인,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180여명
  • 해외 연정사례 벤치마킹( ‘16.4.27.~5.5. /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 선진 연정사례를 통한 경기연정의 제도화와 정책실현 방안 모색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서명,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사진

 

도의회․국회 소통과 협력 강화

도의회 소통․협력 채널 다양화

  • 도-도의회 간 정책협의회․설명회, 당정협의회(8회)
  • 도의원 지역현안 등 청취 및 협의(25회)
  • 도의회 상임위․예결특위 등 연찬회 지원(32회)
 

도의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도의원 요구자료 제공(971명, 2,732건)
  • 조례안 등 의안 제출(68건)
  • 도정질문 추진사항 관리(4회, 48명, 210건)
  • 5분 자유발언 카드 관리(9회, 97건)
 

국회에 도정현안 적극 홍보

  • 도내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개최(3회)
    – 제20대 국회 도내 국회의원 당선자 대상 정책설명회
    –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한 국비지원 건의(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 도지사-국회의원 개별 지역현안 등 협의(20회)
 

국정감사를 통한 도정현안 이슈화

  • 안전행정위원회(‘16.10.5.), 국토교통위원회(′16.10.10.)
    – 사전질의서 제공을 통한 도정현안 홍보 및 이슈화 기회로 활용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단체사진

경기도 연합정치(京畿聯政) 추진현황

배경

  • 승자독식·패자전몰의 정치환경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분열과 갈등을 극대화
  • 싸우지 않고 소통하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로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정 구현

주요성과

  • (연정 1.0) 인사·정책·예산 등 권한을 야당과 공유, 소통과 협력
    • “경기연정 정책합의문” 20개 조항 양당 합의(‘14.8.5)
    • 4대조례 대법원 제소 취하(‘14.8.12) 및 양당합의 처리
      ※ 광역단체 최초 생활임금 도입 합의(시급 6,810원, 도 출자·출연기관 확대)
    •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도입(’14.9월) * 1차 도덕성 검증(비공개), 2차 정책 검증(공개)
    • 야당 추천 이기우(전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사회통합부지사 임명(‘14.12.5)
      ※ 보건복지·환경·여성가족 및 연정협력관·대외협력담당관·따복공동체지원단 등 3국 3과 편제
    •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15.1.14), 경기도 재정전략회의(’15.3.19),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15.7.2) 등 연정과제 실천을 위한 여․야-집행부 협의체 신설< br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15.4.8)
    • 도의회 자율예산편성권 부여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 여·야 협력
      ※ 자율예산편성 : 1회추경 100억원, 2회 추경 300억원, ‘16년 본예산 500억원
  • (연정 2.0) 시·군 및 교육청 협력 강화, 갈등해소의 중재 역할
    • 「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개최로 도-시군간 정책연정 강화
    •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실천 31개 시군 공동 선언(‘15.6.2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15년. 20,899억원 / 16년.19,084억원) 적기 전출로 교육재정 개선
      ※ 친환경 농축산물 및 학교교육급식(525억원), 학교시설개선(288억원)지원
    • 창의·인성·기본기·생명존중 등을 주제로「미래형 교육테마파크」추진 협약(‘15.6.30),「꿈의 교실」추진 등 도-도교육청 3+3 간담회 개최(’15.8.27)
    • 「착한교복입기」도-도교육청-섬유산업연합회 간 업무협약(‘15.8.11)
  • (연정 3.0) 경기연정의 확산, 광역연정의 시작
    • 경기⁃강원 상생·협력 협약 체결(‘15.4.20/14개 공동사업 합의)
    • 경기⁃제주 상생·협력 협약 체결(‘15.8.31/14개 공동사업 합의)
    • 4개 시·도(경기,서울,충남,제주)「지역에너지 전환」공동선언(‘15.11.24)

외부평가

  • ‘연정제안은 단체장 필요에 의해 기획된 제안으로 수세적 상황을 극복할 공세적 방안’이라고 일부 지적(취임 초기)
  •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실험, 실패에 대한 우려속에 연정 1.0 ~ 3.0 이라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공약실천평가 최우수 등급(SA) 획득(15.4.7)
  • 경기연정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를 안정화하고 경제를 순환시켜 일자치 창출 괄목할 만한 성과 도출(전국 일자리의 48.3% 창출)
    ※ 2015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종합대상 수상(15.5.20)

향후계획

  • 연정문화 확산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 책임부지사제 도입 및 부단체장 사무분장의 조례 위임
    • 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허용 등
  • 시·군, 교육청 등 정책협력 내실화 및 중앙(수도권)-지방 간 상생협력 강화

참고자료

현황 번호 제목 참고자료
1 「경기연정 정책합의문」양당 합의 내려받기
2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등 4대 조례 현황 내려받기
3 경기도형 공공기관 인사청문 도입 내려받기
4 야당 추천 사회통합부지사 임명 내려받기
5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운영 내려받기
6 「경기도 재정전략회의」운영 내려받기
7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운영 내려받기
8 복지실현(도-도경찰청) 업무체계 구축 내려받기
9 “연정이가 찾아갑니다”현장방문 운영 내려받기
10 경기도 감염병 종합대응체계 구축 내려받기
11 독일 슈뢰더 전 총리 방문 내려받기
12 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 개최 내려받기
13 「경기연정 정책토론회」개최 결과 내려받기
14 도-도교육청 간 협력, 학생복지 향상 내려받기
15 「착한교복입기」공동협약 추진 내려받기
16 경기-강원 상생협력 공동사업 추진 내려받기
17 경기(시군)-강원(시군) 상생협력 토론회 개최 내려받기
18 경기-제주 상생협력 공동사업 추진 내려받기
19 광역4단체“지역에너지 전환”공동선언 내려받기
20 책임부단체장제 도입 지방자치법개정 추진 내려받기
21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