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정 추진현황

민생중심 경기연정 추진현황을 소개해드립니다

경기 연정 2기 추진 현황경기 연정 1기 추진 현황

민생중심 경기연정 추진

경기연정 2기 출범,「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합의

  • 3장 17절 79조항 288개 연정사업 합의( ‘16.9.9.)
  • 연정부지사 취임(‘16.10.1.), 정무역할 권한 재조정
  • 「경기도 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제정․시행( ‘16.12.16.)

경기연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 추진

  • 경기연정 정책토론회 개최(‘16.5.26.)
      1기 연정 평가 및 한계 극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마련 제시
  •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경기연정 토론회 개최(‘17.8.17.)
      도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한 협치 및 연정에 대해 논의
  • 경기도와 독일이 함께 하는 독일연정 토론회 개최(‘17.9.18.)
      독일의 연정 경험 공유를 통해 경기연정의 확대·발전 방안 논의
  • 언론인이 바라본 경기연정 토론회 개최(‘17.11.2.)
      경기연정의 과제와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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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군 방문

  • 시군별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군(의회) 간담회(17회)
  • 단체별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5회)
  • 교육지원·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도의원․학교장․학부모 간담회(4회)

지방자치 및 합의과제 이행 강화

지방자치 및 분권 실현을 통한 경기연정 강화

  • 도-시·군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 지방분권 선언
      경기도 지방분권 선포식 개최(‘17.10.23.)
  • 지방분권 관련 주제별 토론회 개최(2회)
  • 지방분권 공감대 형성 및 협력을 위한 시·도 네트워크 구축
      전국 시·도 정무부단체장 간담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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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민생연합정치 합의과제 이행

  • 경기연정 실현을 위한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운영
      연정정책과제별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연정실행위원회 개최(8회)
        연정실행위원회 산하기구 기능 강화
      ※ 재정전략회의(5회),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7회) 운영 지원
  • 연정정책과제 이행 점검 및 체계적 관리
      연정합의문의 취지와 미스매치된 사업계획서 재설계 추진
      288개 연정과제 추진실적 수시 보완 및 이행율 정기 점검
  • 경기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의회와 소통 및 협력 강화
      상임위원회에 실국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17.8.29.~9.12.)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일하는 청년 시리즈’시행 합의(‘1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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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합정치(京畿聯政) 추진현황

배경

  • 승자독식·패자전몰의 정치환경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분열과 갈등을 극대화
  • 싸우지 않고 소통하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로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정 구현

주요성과

  • (연정 1.0) 인사·정책·예산 등 권한을 야당과 공유, 소통과 협력- “경기연정 정책합의문” 20개 조항 양당 합의(‘14.8.5)
    – 4대조례 대법원 제소 취하(‘14.8.12) 및 양당합의 처리
    ※ 광역단체 최초 생활임금 도입 합의(시급 6,810원, 도 출자·출연기관 확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도입(’14.9월) * 1차 도덕성 검증(비공개), 2차 정책 검증(공개)
    – 야당 추천 이기우(전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사회통합부지사 임명(‘14.12.5)
    ※ 보건복지·환경·여성가족 및 연정협력관·대외협력담당관·따복공동체지원단 등 3국 3과 편제
    –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15.1.14), 경기도 재정전략회의(’15.3.19),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15.7.2) 등 연정과제 실천을 위한 여․야-집행부 협의체 신설< br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15.4.8)
    – 도의회 자율예산편성권 부여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 여·야 협력
    ※ 자율예산편성 : 1회추경 100억원, 2회 추경 300억원, ‘16년 본예산 500억원
  • (연정 2.0) 시·군 및 교육청 협력 강화, 갈등해소의 중재 역할- 「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개최로 도-시군간 정책연정 강화
    –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실천 31개 시군 공동 선언(‘15.6.2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15년. 20,899억원 / 16년.19,084억원) 적기 전출로 교육재정 개선
    ※ 친환경 농축산물 및 학교교육급식(525억원), 학교시설개선(288억원)지원
    – 창의·인성·기본기·생명존중 등을 주제로「미래형 교육테마파크」추진 협약(‘15.6.30),「꿈의 교실」추진 등 도-도교육청 3+3 간담회 개최(’15.8.27)
    – 「착한교복입기」도-도교육청-섬유산업연합회 간 업무협약(‘15.8.11)
  • (연정 3.0) 경기연정의 확산, 광역연정의 시작- 경기⁃강원 상생·협력 협약 체결(‘15.4.20/14개 공동사업 합의)
    – 경기⁃제주 상생·협력 협약 체결(‘15.8.31/14개 공동사업 합의)
    – 4개 시·도(경기,서울,충남,제주)「지역에너지 전환」공동선언(‘15.11.24)

외부평가

  • ‘연정제안은 단체장 필요에 의해 기획된 제안으로 수세적 상황을 극복할 공세적 방안’이라고 일부 지적(취임 초기)
  •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실험, 실패에 대한 우려속에 연정 1.0 ~ 3.0 이라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공약실천평가 최우수 등급(SA) 획득(15.4.7)
  • 경기연정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를 안정화하고 경제를 순환시켜 일자치 창출 괄목할 만한 성과 도출(전국 일자리의 48.3% 창출)
    ※ 2015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종합대상 수상(15.5.20)

향후계획

  • 연정문화 확산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책임부지사제 도입 및 부단체장 사무분장의 조례 위임
    – 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허용 등
  • 시·군, 교육청 등 정책협력 내실화 및 중앙(수도권)-지방 간 상생협력 강화

참고자료

현황 번호 제목 참고자료
1 「경기연정 정책합의문」양당 합의 내려받기
2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등 4대 조례 현황 내려받기
3 경기도형 공공기관 인사청문 도입 내려받기
4 야당 추천 사회통합부지사 임명 내려받기
5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운영 내려받기
6 「경기도 재정전략회의」운영 내려받기
7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운영 내려받기
8 복지실현(도-도경찰청) 업무체계 구축 내려받기
9 “연정이가 찾아갑니다”현장방문 운영 내려받기
10 경기도 감염병 종합대응체계 구축 내려받기
11 독일 슈뢰더 전 총리 방문 내려받기
12 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 개최 내려받기
13 「경기연정 정책토론회」개최 결과 내려받기
14 도-도교육청 간 협력, 학생복지 향상 내려받기
15 「착한교복입기」공동협약 추진 내려받기
16 경기-강원 상생협력 공동사업 추진 내려받기
17 경기(시군)-강원(시군) 상생협력 토론회 개최 내려받기
18 경기-제주 상생협력 공동사업 추진 내려받기
19 광역4단체“지역에너지 전환”공동선언 내려받기
20 책임부단체장제 도입 지방자치법개정 추진 내려받기
21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내려받기